수사종결 선언은 국민에 대한 드루킹 특검의 마지막 예의이다
수사종결 선언은 국민에 대한 드루킹 특검의 마지막 예의이다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08.14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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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죄가 없음을 밝히는 것도 특검의 성과"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대표

[퍼스트뉴스=장수익 기자]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이 14일 '수사 종결 선언은 국민에 대한 드루킹 특검의 마지막 예의'란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의원은 "없는 죄를 억지로 만들어 내서 기소하는 게 특검의 성과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특검의 근거였던 법의 명칭 그대로 '진상 규명'을 위해 총력 수사를 한 결과, 죄가 없음을 밝히는 것도 특검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전문>

‘드루킹 특검’이 숨 가빴던 질주를 끝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과만 본다면, ‘역대급 빈 손’ 특검이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이 무능해서도,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봐서도 아닙니다.
애초부터 나올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없는 죄를 억지로 만들어 내어서 기소하는 게 특검의 성과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특검의 근거였던 법의 명칭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그 명칭 그대로 ‘진상 규명’을 위해 총력 수사를 한 결과, 죄가 없음을 밝히는 것도 특검의 성과입니다.

특검의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서 ‘드루킹’ 사건에는 불법적인 조직적 정치활동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자금·은밀성·댓가·지령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명백해졌습니다.

첫째, 지시받고 활동을 했다면 돈이 오가야 합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에서 드루킹 쪽으로 가는 어떤 자금 흐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불법적인 지시에는 ‘은밀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상당수에게 ‘노출’이 되어있고, 반(半)공개적으로 ‘교류’하였습니다. 불법 활동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다는 격이 아니라 교도소 안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무모한 태도입니다.

셋째, 댓가, 반대급부의 제공이 없습니다. 드루킹의 자백에 따르더라도, 자신들은 핵심 인물인 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요구했는데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대신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수백 명의 ‘경공모’ 회원들이 대선 판을 뒤흔들 불법여론 조작활동에 대한 ‘청구서’ 내역입니다. 설사 도 모 변호사가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되었다고 해도, 그 자리가 수백 명의 ‘경공모’ 회원들에게 무슨 구체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넷째, 구체적인 지령이 오고 간 게 없습니다. 특검은 경공모 등의 비밀 대화방, 텔레그램, 시그널 등의 비밀 매신저까지 복원시켜서 방대한 데이터를 샅샅이 뒤졌지만, 불법 활동 지시가 오고 간 것이 없습니다. 지시를 받아야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김 지사와 드루킹 사이에는 텔레파시로 통신합니까? 염화시중의 미소로 명령을 주고받습니까?

여기서 간과해선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드루킹 일당은 야당과 한 편이 되어서 김 지사 쪽을 쓰러트리기 위해서 특검에 모든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진실이 이렇게 너무나도 초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진실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반드시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합니다.
그 ‘독립’에는 야당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야당을 의식해서 억지 기소를 남발하거나,
본질과 상관없는 지엽말단적인 사실을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하거나
혈세만 낭비하는 기간 연장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특검이 할 수 있는 일은 용기 있게 수사 종결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특검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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