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검’이 청구한 초라한 ‘물영장’
‘불특검’이 청구한 초라한 ‘물영장’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08.17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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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퍼스트뉴스=장수익 기자]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 도지사에게 영장을 청구한다는 유감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에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사자가 먼저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여당이 배제된 채 야당 단독으로 특별검사를 골랐습니다.

드루킹 일당은 특검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특검이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해줬습니다.
특검은 일방적인 언론플레이를 하면서까지 분위기를 몰고 갔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도지사 선거와 취임 이후의 바쁜 일정에도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의 수사결과는 초라합니다.
특검의 무능 이전에, 애초부터 김 지사의 ‘범죄행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특검’의 기세로 수사했지만, 그 결과는 ‘맹탕영장’, ‘물영장’입니다.

결국 김 지사가 여론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격려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했던(사실 이 주장 자체도 엉터리입니다만) 백만 원 지급 혐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는 빠졌습니다.

네이버의 컴퓨터 등에 장애를 일으켜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만 영장에 남았습니다.
그것조차도 빈약한 증거와 무리한 추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정말 이런 정도의 혐의가 350만 도민을 책임지는 도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라고 보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구속영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결국 특검은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는 독립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권력’으로부터는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정략으로 시작해서 정략으로 끝나는 이번 특검,
대한민국 특검의 역사에 오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흔들리지 말고 도정에 임해주십시오.
김 지사를 변함없이 성원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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