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세무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슬그머니 가격을 내리는 밀가루·설탕 업체들.

이 장면, 낯설지 않다. 늘 그래왔다.

국민의 식탁을 담보로 수년간 가격을 담합해 폭리를 취하다가,

검찰과 공정당국의 발길이 들이닥치니

그제야 “시장 안정” “원가 부담 완화” 운운하며 가격을 내린다.

웃기지 마라.

이건 반성이 아니라 증거 인멸에 가까운 ‘연출’이다.

밀가루와 설탕은 사치품이 아니다.

빵, 국수, 라면, 과자, 아이들 간식까지 국민의 하루 세 끼에 직결된 생존 물가다.

그걸 몇몇 기업들이 모여 앉아

“이번엔 얼마 올릴까”

“출하량은 이렇게 맞추자”

이런 식으로 주무르며 국민을 봉으로 삼았다면,

이건 단순 담합이 아니라 사회적 범죄다.

가격을 조금 내렸다고 면죄부를 주면 다음번엔 더 교묘해진다.

걸리면 내리고, 안 걸리면 또 올린다.

이 악순환을 끊지 못하면 국민은 영원히 당하는 쪽이다.

지금 필요한 건 ‘선처’가 아니다.

끝까지 가는 수사,

뼈까지 털리는 세무조사,

그리고 다시는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본보기 처벌이다.

박채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