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한센인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책 추진
국민권익위, 한센인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책 추진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1.11.07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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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개 지자체와 손잡고 한센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한센인 정착촌 관할 54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한센 유관단체,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복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추진해 온 전국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 개선 대책을 공유하고, 전국 지자체가 한센인 정착촌의 복지환경개선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토록 독려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경주 희망농원 조정을 계기로 올해 1월 한센 유관단체장 회의를 열고 전국 실태조사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성했고, 한센인과 그 가족, 정착촌의 환경 등 제반사항에 대해 10월까지 3단계에 걸쳐 실태조사를 벌였다.

1단계에서는 한센인 마을 현황, 배경 등 기본사항 외에 선별된 21개 마을에 대한 환경복지 및 현안을 파악했고, 2단계는 정착촌 내 폐축사 등 환경을 살폈으며, 3단계에는 긴급 복지 등 지자체별 시급 현안을 처리하고 발굴된 과제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가 환경부, 농식품부, 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는 물론, 전국 54개 지자체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개선 종합대책에는 관계 부처별 조치사항 이외에 지자체의 참여로 응급의료기기·실버용품·운동기구·대중교통 등 긴급 복지지원, 폐축사, 빈집, 노후 오폐수시설의 단계별 신속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권익위는 2일 지자체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부처와 최종 협의를 거쳐 각 기관별 개선대책을 추진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전국 한센인 마을 실태조사 과정에서 민원으로 접수된 정착마을별 현안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례는 남양주시 협동마을 토지 압류해제 거창군 동산마을의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환경개선 세종시 충광마을 시유지 불하 의성군 경애마을 철도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경주 희망농원 조정을 통해 40년 이상 방치돼 있던 한센인 정착촌 문제해결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재직 중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다. 특히 전국 실태조사를 거쳐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개선 대책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센인 권익향상을 위해 더 많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국민권익위에서도 한센인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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