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경제자유화
경제민주화와 경제자유화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08.31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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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반 자본주의 모순의 대응책이 된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영국의 복지국가 정책 등은 이제 보편적 성공적 정책수단
이종걸 (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

[퍼스트뉴스=장수익 기자] 추석명절 귀국을 앞두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대표의 페북정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비난의 화살이 날아들고 있어 장안이 화제다.

홍준표 전대표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정치의 화두가 된 경제민주화에 대해 언급했다.

홍전대표는 “마치 경제민주화가 원칙인줄 잘못 알고 그것이 지고 지선한 정책인양 잘못 알고 있지만, 우리 헌법 제119조제1항은 경제자유화를 천명하고 있고,경제민주화는 불가피할 경우 보충적 개념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경제 정책을 지난 30년간 우리는 반성없이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저성장과 예상과는 달리 양극화는 가속화, 복지 포플리즘은 일반화”됐고, 그 결과 ”그리스와 베네스웰라 경제를 따라가는 형국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은 그것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호황국면인데 우리만 유독 저성장,물가 폭등,최악의 청년실업,기업 불황,수출부진, 자영업자 몰락등으로 나라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지금은 “경제에 좌파이념을 추가한 정부가 성공한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이상 파국이 오기 전에 새로운 경제정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괘변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이종걸의원은 “홍준표 전 자한당 대표가 또 역대급 무식을 드러냈다. 경제에 좌파이념 추가해 성공한 나라가 없다니? 20세기 초반 자본주의 모순의 대응책이 된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영국의 복지국가 정책 등은 이제 보편적 성공적 정책수단이 되었다. ‘수정자본주의’는 경제에 우파이념을 추가한 것인가?”라고 비꼬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종걸의원은 “ 홍전대표가 자한당 당 대표 시절 그는 모든 여론조사가 가짜이며, 자한당 승리를 점치는 여의도연구원 조사만 진짜라면서, 막대한 국민세금이 지급되는 정당보조금을 펑펑 써가면서 ‘정신승리’를 해왔다. 이제 ‘정신승리’는 특활비를 저축했던 돈으로 하셔라. 글올리기 전에 펙트 체크도 하고, 공부도 좀 하시고”라고 빈축했다.

이종걸의원은 “루즈벨트가 하면 뉴딜이고, 문재인이 하면 세금중독? 독일이 하면 사회적 시장경제고, 한국이 하면 좌파의 시장 왜곡? 분단 국가이면서 경제적 세습권력인 ‘재벌’이 존재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수정자본주의’보다 더한 ‘수정’을 해야 한국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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