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장수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헌재소장 후보자로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지목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도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50)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했다.
두 지명자가 전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법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 위기의 사법부를 어떻게 구원할지 주목된다.
유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가 돼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평가받는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회원이기도 한데, 특히나 이 ‘우리법연구회’는 김명수(59ㆍ15기) 대법원장도 거쳐간 바 있다.
유 후보자는 판사 시절 당시 4년 동안 헌재에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했다. 헌법 관련 다수 논문을 쓰는 등 공법 분야 이론ㆍ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특히나 유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을 걱정하는 일부 시각과 관련해 지난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판사의 덕목은 중립성과 균형있는 시각인 만큼 어떤 경우에도 편향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 후보자는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연구관 및 수석부장 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경험까지 더해 헌법재판과 재판소 행정에 두루 정통하다"고 지명된 이유를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는 유 재판관은 9월에 새로 임명될 5명의 재판관과 함께 새로운 미래 30년을 시작할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유 후보자를 평가했다.
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현직 재판관으로서는 세 번째로 헌재소장이 되며, 임명 후 앞으로 약 5년 2개월 동안 헌재를 이끌게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이종걸의원은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진보좌파 코드인사라고 비난하고 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욱 험악한 언사를 구사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을 행사해서 이른바 ‘민주진보 성향의 법관을 지명한다한들, 그게 왜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종걸의원은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위임한다, 그런데 사법권력만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고, 선출된 권력이 대법원장 등을 직간접적으로 선출한다. 제19대 대선으로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민주개혁‘적 정부를 선출했다면, 사법권력이라고 그렇게 구성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종걸의원은 “국민주권 관점에서 볼 때 사법부 구성 변화는 ’진보 사법부‘나 ’코드 사법부‘가 아니라 선거로 표출된 민심을 반영하는 ’국민주권 사법부‘, 낡은 사법권력을 현재의 국민여론으로 동기화시키는 ’현실반영 사법부‘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의원은 문제가 있다면 국민은 “다음선거에서 투표로 심판하면 된다”면서 그게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이종걸의원은 그러면 사법부 안정성과 재판의 중립성을 해친다고 걱정하는 의견도 있지만 “’진보성향 법관‘은 이념과 관점으로 재판하는가? 그들도 현행 헌법과 법률을 가지고 재판한다”면서 “보수성향 법관은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진보성향 법관은 편향적이며 이념적이란 선입관이야말로 편향적이고 이념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