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독도의 실효적 지배력 강화와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독도의 모(母)섬 울릉도의 관광인프라 구축의 선결과제인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
울릉공항건설과 연계한 전천후 여객선 취항만 되어도 독도의 실효적 지배력 강화와 울릉도 관광자원화 전략은 일단은 성공한 셈이 된다.
기상특보시 비행기가 뜨지 못할 때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에도 운항에 지장을 받지 않는 전천후 여객선이 대체 교통수단이 될 수 있으며, 현재는 독도의 모(母)섬인 울릉도를 거치지 않고는 독도에 갈 뱃길이 없는데 울릉도는 연간 100회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표될 만큼 기상변화가 잦아 관광객이 집중되는 4∼5월과 겨울산행, 산악스키 마니아 등 국내외 VVIP 고객들의 4계절 관광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기여객선 복수노선 허가로 독점 노선의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1995년 포항∼울릉간 항로를 1일 1왕복 시대에 진입시키기 위해 썬플라워호 (2,394톤/여객 920명/차량20대 /52노트)를 취항시킴으로써 울릉도 지역 주민의 교통난 해소와 경제 및 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는 대아고속 해운그룹이 울릉도 해운사업에서 손을 떼는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정기여객선 2대중 1대는 선박의 규모가 작아 연중 승선 평균 인원이 정원 에 못미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대로 된 전전후 정기여객선이 없어 잦은 결항과 3시간 이상 걸리는 소요시간, 5만원대의 높은 운임도울릉도 경제 발전과 관광객 증가에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울릉도 항구 중 여객선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는 도동, 저동, 사동항 등 3개소로 부두 주인은 정부(해운항만청)이며 사동항은 화물선석 등이 혼재되어 있어 현재 만석으로 여객선이 댈 수 있는 빈곳이 없는 실정이다.
선석 및 시간대 변경은 먼저 여객선사의 선주가 옮길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시간대에 울릉도 부두에 배를 댈 장소와 시간이 있는가, 포항 부두에도 동일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는 2차 검토대상이다.
전천후 여객선의 도입은 여객선의 접안이 가능한 항구의 시설도 함께이루어져야 한다. 2020년 2월말 포항∼울릉(도동)간 정기여객선 썬플라워호(2,394톤)의 선령이 만료됨에 따라 대형여객선 유치를 위한 울릉항(도동)의 재개발과 대체선박 건조계약은 민선7기 울릉군의 시급한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력 강화와 독도를 지키는 울릉군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울릉항을 국가관리중요항만의 특화항만으로 지정,재개발하고 전천후 여객선을 도입하는 것은 국가 필수 전략 산업에해당한다.
기상악화에도 울릉도 독도 지역을 오갈 수 있는 전천후 여객선 도입은 독도를 지키는 울릉도 주민들의 숙원이자 생명줄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 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2가지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울릉주민이 주간사(主幹社)가 되는 제3섹터(정부부문인 제1섹터와 민간영리부분인 제2섹터를 혼합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공급주체 법인) 방식의 울릉도관리공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를 구성하여 울릉군민이 주주가 되는 주식의 모집과 국가 지방재원의 투입, 정부저리 자금의 융자지원, 국내외 민간투자자를 모집하여
전천후 여객선 즉 “울릉군민 배”를 건조한 후 해운사업을 울릉군과 울릉도관리공사 주관으로 전문경영인 여객선사 공모를 통해 위탁관리 및 일정기간 손실보전 후 흑자전환하는 준공영제 방식으로 직영하거나
기존선사가 운항하는 선박을 5,000톤급 전천후 여객선으로 교체 투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 경우 울릉군은 유류비·건조비 등 여객선사가 요구하는 경영손실금을 조례제정 등으로 재정지원하고자 할때 불공정거래계약의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가지 대안 모두 투자자의 참여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의 획일적 논리를 배제하고 투자자의 매몰비용 발생 등을 줄여주어야 하며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장려하는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전천후 여객선 도입 선결요건인 자치단체 부두 확장사업을 장관 한도외 사업으로 지정 승인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울릉군주민들은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존의 여객선사에 상생구조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여 5만원대의 높은 운임을 적정요금으로 낮추어 서비스 개선 노력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울릉도 독도 관광활성화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침체된 지역경제회복은 보다 빨리 우리 앞에 다가올 것으로 기대한다.
김 현 욱 (사)한국관광레저문화진흥원장
(전)문화체육관광부관광레저도시과장
(전)울릉군부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