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울릉군수 선거구 뒷말 무성
6.13 지방선거 울릉군수 선거구 뒷말 무성
  • 박천수 기자
  • 승인 2018.07.01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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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경북울릉 박천수 기자] 6.13 지방선거 투표율 82.6%를 기록하며 경북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한 울릉군수 선거구는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결과 김병수 자유한국당 울릉군수 후보가 득표수 2,615표로 당선되었으나 뒷말이 무성하다.

울릉군은 전국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만년 꼴지 수준이다. 국가의존도가 80%에 달해 정부재정지원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가 없다.

울릉군은 지난해 연간 신생아 0명 읍면동 태하출장소에 주민등록인구 만명 미만, 재정자립도 하위, 65세이상 인구 22% 고령화 등 세개 요건에 모두 해당돼, 이대로 가면 2020년부터 속도내는 지방소멸 즉 행정구역이 타시군에 복속·통폐합되는 최악의 경우를 걱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선출직 독점 자치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수가 연속 사법처리 되거나 중도 낙마하는 군이라는 오명도 쓰고 있다.

울릉읍 주민 B씨는 “이번 선거는 울릉군 명예와 자존심을 다시 살리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선거로서 지역적 연고나 학연 또는 정당 소속을 떠나 누가 진정으로 울릉군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후보의 정책과 비전, 행정경력 인물 중심으로 투표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주민들 입소문으로 당선이 예상됐던 중앙부처 출신 후보가 낙마하자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민 A씨는 ”그는 후보자 저녁 방송연설에서 정책과 연설내용이 후보자 중 최고였는데 이걸 보고 주민들이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했는데 투표결과를 보니 안타깝고 선거풍토를 고쳐야 한다“고 했다.

울릉군은 민선6기를 거치면서 선거 연고, 안면 중시 등 감성적인 결과가 엄청난 폐해를 갔다 주어도, 아직도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투표를 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왜 그럴까. 전국에서 유례가 드문 선거구도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경향각지의 향토출신 지식인들은 조직 세몰이 돈선거, 줄서기 등으로 거짓과 허세와 과장이 난무하고 네거티브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는 비생산적인 선거질서가 거듭 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를 도입해도 별 효험이 없는 구태가 아직도 우리 선거판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비단 울릉도만 해당되는 선거풍토일까?

선거라는 것이 무엇인가?

군민들이 내리는 준엄한 심판이자 평가다.

그동안 잘했다면 다시 찍어주고 잘못했다면 심판하고 바꾸는 것이 선거이고 민주주의 아닌가? 그런데 울릉도는 능력과 정책, 비전을 검증받기 보다는 돈과 네거티브에 의존하다보니 선거가 혼탁해 질 수 밖에 없었다. 설사 그렇게 당선된 군수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군정을 실현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이 오늘날 울릉을 어렵게 만들어놓은 것이다.

울릉군은 선심성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패널티를 받아 일반교부세도 5% 삭감되었다. 군민의 생명선인 선플라워 호 대체여객선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종료가 임박해옴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달랑 조례제정으로 유류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법제처 답변만 확보되었을 뿐이다.

군 재정의 80%를 국비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국책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더 이상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돈으로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독도와 한묶음인 울릉도,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이제는 울릉 군민 스스로가 바꿔야 한다.

앞으로 지방선거의 기본적인 질서는 후보자의 공약 정책, 이념이나 철학, 능력과 비전, 그리고 도덕성, 애향심이나 애국심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군민의 뜻을 헤아려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진짜 인물’인지 아니면 선심성 사전선거운동으로 넙죽 큰절로 아부나 하는 ‘위인’인지에 대한 판정은 주권자 주민들께서 올바르게 내려 주셔야 지방선거풍토가 제대로 바뀔 것으로 믿는다.

또한 울릉도 주민들 입소문으로 "공무원사회에서 행정에 밝고 능력있는 군수보다 행정을 모르는 군수를 선호하며 그래야 공무원들이 편하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한다고 울릉주민들에게 알려져 있다.
 
곧이러한 행태는 공무원은 지역주민의 생명과재산을 지켜야할 의무를 망각한 생각이며 조금이라도 이러한 생각이 조직내부에 있다면 지역주민의 안전은 큰일이며 어떻게  군정을 전면쇄신해야 하는가를 고민할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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