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장수익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의원이 한반도의 전쟁과 적대에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가는 대전환기를 맞이해서 사회적 인프라의 건설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28일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 열린 토론회에서 이종걸의원은 전문가들을 초청해 해외의 건설사례와 그 효과 등을 폭넓게 비교하면서 한국에 꼭 필요한 북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전략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한반도의 평화 정세와 관련 평화의 길, 번영의 길로 나아기기 위해선 그에 걸 맞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대대적인 사회간접자본 확충, 그 중에서도 철도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건설을 제안했다.
이종걸의원은 “북한의 교통망 지원은 향후 ‘통일비용’을 선지출하는 것이자 절감시키는 것이며, 교통망에 대한 투자는 북한을 정상국가로 전환시키는 전제조건들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철도는 조금만 더 공사를 하면 남북한 철도가 연결될 수 있고, 대륙과의 연결이 가능해지며, 개혁개방의 속도 조절을 하려는 북한에게는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대량수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남한에서 북한을 관통해서 중국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사업을 제안했다.
그 고속도로의 이름을 ‘한유(한반도·유라시아)고속도로’, ‘통일고속도로’ ‘부베(부산·베이징)고속도로’ 등 여러가지로 상상해보는 즐거움을 누려보자고 제안했다.
<토론회 축사 전문>
전쟁과 적대에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가는 대전환기를 맞이해서 사회적 인프라의 건설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세계적인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평화와 번영은 정치적 결의안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북한이 ‘정상국가’의 궤도에 접어들고 평화의 길, 번영의 길로 나아기기 위해선 그에 걸 맞는 든든한 토대가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북한의 대대적인 사회간접자본 확충, 그 중에서도 철도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건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교통망 지원은 향후 ‘통일비용’을 선지출하는 것이자 절감시키는 것입니다. 독일 통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통일비용의 상당액은 동서독간의 교통망 격차를 줄이는 데 쓰였습니다. 지금의 남북한 교통망 격차는 통일 직전의 동서독 격차보다도 훨씬 크고, 그 격차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교통망 투자는 통일 후 필수적인 투자를 선집행하는 것입니다. 실질적 통합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서 결과적으로 통일비용을 절감시켜준다는 의미기 았습니다.
둘째, 교통망에 대한 투자는 북한을 정상국가로 전환시키는 전제조건들을 만듭니다. 도로와 철도는 국가의 산업화, 문명화의 길을 열게 한다. 경부고속도로가 없는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현재 북한의 교통 SOC는 철도가 주요 교통수단이고 도로는 철도를 보완하는 주철종도(主鐵從道)로 요약됩니다. 북한의 도로 연장은 2만 6,164km로 한국(10만 5,673km)의 0.25배 수준이지만, 실상은 더 형편없어서 도로 포장율은 8~10%, 폭원 2.4m 이하 1차선 도로가 전체의 43.5%를 차지하는 등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교통망 발전 없이는 북한 경제는 저발전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건설 시범 사업으로는 무엇이 좋을까? 철도망 건설에 우선순위를 두는 의견이 다수일 것입니다. 철도는 조금만 더 공사를 하면 남북한 철도가 연결될 수 있고, 대륙과의 연결이 가능해지며, 개혁개방의 속도 조절을 하려는 북한에게는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대량수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필자는 남한에서 북한을 관통해서 중국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사업을 검토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는 인터체인지 이외에는 진출입이 불가하므로 폐쇄성을 확보하는 데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은 중국으로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통일 후 건설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면, 반면에 북한은 통행료 수입 및 자신들의 이동성을 확보하면서 개방을 최소화하면서 체제 수호를 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는 ‘아시안하이웨이’ 노선으로 중국의 일대일로사업과 연계해서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미리 준비하는 일은 가장 상호 이익이 높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중국으로 연장되는 남북 연결고속도로를 미리 설계해 놓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고속도로의 이름을 ‘한유(한반도·유라시아)고속도로’, ‘통일고속도로’ ‘부베(부산·베이징)고속도로’ 등 여러가지로 상상해보는 즐거움을 누려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해외의 건설사례와 그 효과 등을 폭넓게 비교하면서 한국에 꼭 필요한 북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전략을 제시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희는 평화로의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걸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