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반도체 갈등과 한국의 대응전략
미중 반도체 갈등과 한국의 대응전략
  • 김형관 기자
  • 승인 2022.02.2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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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미중전략경쟁의 시기에 기술패권을 지속하기 위한 미국의 대중 반도체 견제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미중 반도체 갈등을 전망하며 한국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미국은 트럼프행정부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의 도전을 견제하기 위해 관세부과, 거래 제한, 해외투자 규제 등 다양한 카드를 활용해 왔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지원법안을 마련하고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중 반도체 견제는 중국기업의 반도체 기술혁신에 상당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반도체 패권의 지속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혁신경쟁법안은 미국 첨단 제조부문 쇠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고 미국의 대중 수출제재 역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미국기업들의 피로감과 손실 누적으로 장기간 유지되기 쉽지 않다.

미국발 반도체 동맹의 두 축인 한국과 대만의 미국 내 최첨단 반도체 공정시설 건설은 초과비용, 생산성 저하, 인력공급 등의 경제적 요인이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의 경우 반도체 산업 관련 기술이 이미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고 반도체 관련 인력풀이 국내 외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기술혁신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중국 반도체 기술혁신은 지속적으로 미국에 도전이 될 것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미국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주요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 기업과의 협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한국판 반도체 동맹은 미중 양자 사이의 선택이라는 단순한 도식을 넘어 중층적으로 다양한 협력 채널을 넓게 확보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한국의 기술혁신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위시한 신기술의 부상과 미중 패권경쟁 시기에 기술혁신과 외교가 상호 침투하여 결합된 국가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배영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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