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법무·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퍼스트뉴스=국회]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진행됐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결국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으로 국회의 의무를 다하지는 못했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제기됐던 각종 의혹 제기가 가짜뉴스와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상당수 의혹은 자료와 후보자의 설명을 통해 충분히 해소되었다.
또한 후보자는 국민께 본인과 가족이 그간 알게 모르게 누려왔던 특혜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올렸다.
아울러 후보자가 청문과정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법무·검찰 개혁 등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를 분명하게 한 만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책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는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후보자 주변에 대한 검찰의 유례없는 압수수색과 과잉수사, 피의사실 공표, 수사자료 유출 등 국회의 인사검증을 무력화하기 위한 검찰의 행위는 오히려 검찰 개혁의 당위성만을 입증하게 된 계기였다.
후보 배우자에 대한 기소 역시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기소권 남용이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속히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법무·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국민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완결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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