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로 장관 뽑나? 협치 아닌 독치”
“여론조사로 장관 뽑나? 협치 아닌 독치”
  • 한순문 기자
  • 승인 2019.09.06 20: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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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문 기자
한순문 기자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소통과 협치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야3당 모두가 반대하는 분을 국민의 지지로 밀어붙이시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통과 독치로 가는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60%가 임명에 찬성할 정도로 괜찮다고 국민이 허락을 했으면 야당은 몰라도 국민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폐지해야 됩니다. 그냥 모든 앞으로 장관 후보자들은 그냥 여론조사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이 말은 2017.06.19. 자유한국당 당 대표에 출마한 원유철의원이 한 라디오프로그램 나와서 한 말이다.

지난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북에서는 주체사상을 우리나라에서는 반공교육을 주입시켜, 남·북 공히 서로 부정적으로 낙인찍었던 우리의 근현대사 역사다.

그들은 10년 전 한사람의 가정과 구성원들의 인격, 기본적인 사생활 그리고 그 사람이 걸어왔던 정의로운 가치와 혼까지, 무자비하게 짓밟고 정신까지 파괴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하였던 성공신화가 있다. 그래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정말 그들이 무섭다.

2019년 현재 그들은 5대 권력기관 구석구석을 장악하고 암약하는 밀정과, 기득권세력과 극우세력들이 단일대오를 이루고 있다.

모든 세력들이 단일대오를 이뤄 공격하고 부정적으로 세뇌하고, 낙인 찍고 있으니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조국 정국' 지지층 재 결집, 조국 임명 반대 51.5%, 찬성 46.1%, 오차범위 내로 좁혀져, 기자간담회 후 반대 줄고 찬성 늘어, 직접 시청층에 선 찬성이 53.4% 어제 날짜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내용이다.〔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9월 3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01명(응답률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4.4%p이다.〕 9월6일자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여론은 이틀 전 3차 조사보다 4.7%포인트 늘어난 56.2%로 집계됐다.

대선도 아니고 법무부장관 임명하는데 온통 여론조사에 매몰되어 있어 한심할 뿐이다.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 청문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마쳐야 하고,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 청문경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이러함에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 청문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 · 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20일"의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연장되었는데도 기간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경과 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보고서를 받지 않고서도 해당 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는 것이 우리의 법이다.

지금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으니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것이다.

또한 각부장관의 임명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임명에 대한 책임은 또한 정부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다.

야당과 언론 그리고 일부 국민들은 이제 그만하고, 일본의 경제전쟁과, 우리 땅 독도를 탈환하기 위해 전쟁이라도 해야 한다는 선전포고 성 망발을 하는 일본의 국회의원도 있지 않는가, 국가안위와 국토를 수호하는데 여 · 야, 진보 ·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총결집 했으면 한다.

조국후보자의 배우자와 딸이 법무부 장관이 될 후보자는 아니잖은가.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공직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거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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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짱 2019-09-07 09:04:10
그 여론조사 역시도 신뢰할만한 것인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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