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코미디 연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희대의 코미디 연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 이행도 기자
  • 승인 2019.09.06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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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오전 질의가 끝났다. 자한당의 검찰 출신 김진태, 정점식, 김도읍 위원 등의 질의 수준을 보면서 크게 웃었다.

그들이 조국 후보자 본인이 딸의 단국대 논문 작성에 일체 개입한 적이 없다는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들이댄 비장의 무기가 검찰 수사팀의 ‘빨대’가 자한당과 일부 언론에 넘겨준 파일 포렌식 자료였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포렌식으로 단국대 초고의 문서 파일을 복원해서 그 속성에 나타난 작성자와 소속이 조국 후보자와 후보자 직장이기 때문에 조국 관여 사실은 빼도박도 못한다는 것이다!

노량진의 경찰시험학원 수강생들도 저런 수준의 추리는 하지 않는다. 자한당에서 저 문제를 추궁한 김진태, 정점식, 김도읍 위원은 적지 않은 수사 경험이 있는 ‘조직법력배’ 출신이다. 그런 사람들이 전혀 비논리적인 질의를 비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고 있는 것이다. 희대의 코미디를 연출했다.

진상은 조 후보의 답변을 통해서 바로 드러났다. 조 후보는 집에 PC가 두 대 있고, 가족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서울대에서 제공한 워드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그 중의 한 대는 서울대가 연구실 PC를 새 PC로 교체해주자 반납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서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단국대 초고의 문서 속성에서 후보자 이름이 나오고, 설사 사용된 PC가 서울대 지급 PC라 하더라도 그 PC가 집에 있었다면, 저 파일을 조국 후보자가 손댄 것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논리 비약이다.

검찰의 단국대 초고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조국 후보자가 서울대에서 지급한 워드 프로그램을 집의 PC에 설치해 사용했고, 서울대에서 새 PC를 지급받자 사용했던 낡은 PC를 반납 않고 집에 가져다가 사용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범죄가 될 수 있지만, 잘 따져봐야 한다. SW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학 연구실 외의 공간인 집에서 동일한 ‘연구 업무’를 하는 데 사용한다면 추가로 설치가 가능한 경우도 많다. 또 낡은 PC를 반납하지 않았는데도 새 PC가 설치된 것을 보면, 과연 당시 서울대 규정상 반납이 의무사항인지도 의문이다. 조국 후보자가 바로 불찰이라고 시인한 것도 정확한 규정을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아무튼 이와 관련된 조국 후보자의 ‘범죄’는 가장 엄격하게 잡는다고 해도 ‘소확횡’, 즉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다. 이것이 과연 법무부 장관 직을 수행하는 데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이고, 중대한 범죄인지의 여부는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실 것이다.

검찰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최소한 서울대 전산망의 로그 기록 등을 통해서 단국대 초고 작성 시점에 사용된 PC가 서울대 후보자 연구실에 있었는지를 특정하고, 만약 후보자 연구실에 있었다면, 그 시간대 딸의 서울대 출입기록을 조사해서, 출입한 흔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은 한 후에야 조국 후보자가 단국대 초고를 도와준 개연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유치한 코미디를 보면서 정말 의문이 든다. 이렇게 급하게 실시간으로 조잡한 정보가 흘러나온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한 방’은커녕 웃음만 나오는 자료들이 왜 이렇게 허겁지겁 등장하는 것일까? 정말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 절대불가 입장 때문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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