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타계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구성했던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도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다.
평화와정의는 24일 공동교섭단체의 재적 의원이 20명(평화당 14명, 정의당 6명)에서 1명 줄었다고 국회 의사과에 보고했다. 국회법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최소 20석으로 규정한 만큼 19석이 된 평화와정의는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지난 4월2일 활동을 시작한 지 113일 만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평화와정의가 제출한 교섭단체 재적 보고를 결재했다.
평화와정의는 당장 원내 협상에 참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4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된 상임위 간사직, 정책연구위원직 등도 포기해야 한다.
손금주·이용호·강길부 등 무소속 의원들이 평화당 등에 입당하면 평화와정의는 다시 교섭단체가 될 수 있지만, 이들은 민주당 입당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상정의원은 기존의 여야 원내협상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의원은 3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인물로의 교체와 호남의 전략적 선택, 당 운영비전 등을 설명한 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타계로 공동교섭단체가 상실된 데 대해 "교섭단체를 하루 빨리 회복해야 한다"며 '부족한 1석'을 채울 적임자로 손금주 의원을 지목, 공개 구혼했다.
최 의원은 교섭단체 회복을 2가지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우선, 진보와 보수 간 힘의 균형을 역설했다. 그는 "그동안 진보 2곳(더불어민주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과 보수 2곳(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으로 2대 2 힘의 균형을 이뤄왔으나 노 원내대표 타계로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 19석으로 줄어 공동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균형이 깨졌다"고 말했다.
또 "국회권력의 무게중심이 보수로 이동하면서 진보개혁 진영에는 불리한 상황"이라며 "당에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빨리 회복해야 할 문제"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하나 이유로는 '호남 예산'을 들었다. "곧 예산 국회에 돌입하는데 교섭단체 지위 상실로 광주와 전남, 전북 내년 국비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커졌다"며 "국회 내 교섭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호남 정치도 발언권이 떨어져 큰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교섭단체 하한선 20석 확보가 반드시 빠른 시일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