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장수익 기자]이종걸의원은 야당의 개헌론에 대해 작심하고 바른말을 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이어가기 위해서 정의당, 민주평화당에서 민주당에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에서 개헌론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야당의 ‘갑툭튀 개헌론’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후부터입니다.
야당은 19대 대통령 선거 패배가 예상되자 제왕적 대통령제의 철폐란 명목으로 정부형태의 근본을 바꾸는 개헌을 하자고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어차피 빼앗길 것 같은 대통령 권력을 줄이기라도 해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이었습니다.
야당의 졸속 개헌안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스리슬쩍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개헌론은 19대 대통령 선거 때 야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민주당은 일관되게 국회 개헌특위를 가동시켜서 개헌안을 만들고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하였습니다.
대선 전 개헌을 요구하다가 빈손으로 끝난 야당 후보들도 마지못해 6월 13일 지방선거 개헌안 국민투표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야당은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의 심사도 거부했습니다.
공약을 전혀 안지킨 것입니다.
그랬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가 세 번째 ‘갑툭튀’ 개헌전술을 폈습니다.
지극히 정략적인 개헌론입니다.
첫째, 범민주 진영에서 논의중인 ‘개혁입법연대’에 맞불을 놓겠다는 계산입니다.
둘째, 당 지도부가 파산 직전인 자신들의 리더십을 살려보려는 것입니다.
셋째, 6.13 선거의 결과를 보고, 21대 총선에 공포감을 느낀 야당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개헌은 꼭 필요합니다.
국민이 투표로 표현하는 주권 의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선거구 개편과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정략적인 계산이 앞서는 ‘갑툭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야당이 개헌을 말하려면, 그동안의 개헌에 대한 정략적인 접근과 공약 파기에 대한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에는 선후가 있습니다.야당이 지금 필요한 것은 하반기 원구성을 타결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개헌 추진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의 야당 개헌론은 ‘개헌연대’가 아니라‘개혁반대 맞불 연대’ ‘21대총선 생존 연대’에 불과합니다.
언제까지 국민을 피곤하게 하시렵니까?
그만 좀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