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홍익표)은 2020년 12월 21일 ‘2050 탄소중립선언 – 진단과 제언’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금번 보고서는 탄소중립선언의 의의와 주요 선진국의 탄소중립 추진동향을 분석하고 2050 탄소중립선언 이행상의 걸림돌을 진단,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신속 추진해야 하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탄소중립선언이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역량 제고를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좌표’ 설정의 의의를 가짐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에너지다소비업종에 기반한 산업구조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과의 탈동조화(디커플링)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절감과 전면적 제도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 사회가 탈탄소화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정립되는 국제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전과 시스템, 정책에 대한 전면적 검토 ‧ 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기회복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EU와 미국 등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극복과정에서 탄소다배출국가와 기업에 대한 통상압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한국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탄소배출 정점(peak) 이후 2050 탄소중립 실현까지 시간이 촉박하며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속히 탈탄소화 솔루션을 찾아 정면돌파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는 탈탄소화 과정이 기후위기시대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생존 전략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탄소중립이라는 최상위 정책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 에너지· 기후 계획을 정비하고 시민사회 · 지역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조정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저탄소기술 기반 제조업의 탈탄소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청정분산자원의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 제조업의 녹색혁신을 통한 에너지집약적 탄소다배출 산업구조의 전환, 재생에너지의 실질적 확대를 위한 분산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공정한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① 제조업의 탈탄소화 · 고도화를 위한 ‘RE100-EV100-EP100’ 시범사업 추진, 난감축(難감축, Hard–to–Abate, HTA) 산업의 저탄소 이행 시범사업, 수소 생산과 인프라 부문 지원 강화, 미래차 산업 고도화를 위한 모빌리티 혁신전략 추진
② 분산형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역·소비자 참여 기반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2.0 추진, 분산형 에너지 확대를 위한 통합적 에너지시스템 구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선
③ 제도혁신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탄소가격제도 확대 및 친환경에너지세제 개편, 전력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에너지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전환 논의 본격화
본 보고서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이 에너지원의 재구성과 부문별 탄소감축사업에 대한 논의를 넘어 우리 삶에 대한 보다 근원적 성찰에 기반한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탄소중립선언의 이행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민이 원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의지를 모아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