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관리 부실로 상품성 떨어지는 배추 3년간 627톤
배추 판매하면서 일부 업체 중복 수령, 몰아주기 의혹
의원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 시급”
[퍼스트뉴스=박안수 기자] 최근 aT가 팩스접수 선착순으로 업체들에 판매한 비축 ‘배추’가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량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등 비축농산물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2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부터 제출받은 “3년간 직배 배정량 대비 실수령량 차이 현황”자료에 따르면 배추, 양파, 참깨, 고추 품목에서 수요자가 찾아가지 않고 환불받은 물량이 매년 품목별로 140톤에서 4,500톤까지 발생하고 있었다. <표 1>
양파, 참깨, 고추의 경우는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비축농산물 구매 포기의 경우로 보이지만 배추는 상황이 다르다. aT가 2020년 9월에 배추 소비 업체측에 판매한 배추에는 속이 짓물러 물이 차거나 쪼그라들어 물량으로 파악하면 안되는 배추가 대량 포함되어 있었다.
상품성 하락으로 대금을 환불받은 비축 배추 물량은 2018년 207톤, 2019년 280톤, 2020년 9월 기준 140톤에 달한다.
aT 내부지침인 농수산물비축사업실시요령 40조 3호에서는 비축농산물의 품질저하를 막기위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배추에 대한 부실관리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투명하지 않은 팩스 선착순 판매도 문제로 제기된다. aT 비축농산물은 시중가격보다 염가로 판매되기 때문에 혜택으로 볼 수 있어 업체간 균형을 맞추는 공정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팩스로 신청을 받는 것도 내부지침에 근거도 없는 aT 자의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지만 한 개 업체가 중복해서 물량을 받아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2018년부터 2020년 9월까지 aT 비축배추 선착순 판매는 총 7번이 있었다. 같은 기간 배추 물량을 배정받은 86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 31%인 27개 업체가 2번 이상 중복해서 배추를 받아갔다. 3개 업체는 5번에 걸쳐 물량을 배정받았다. <표 2>
한번도 물량을 못 받은 업체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중복배정 문제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별도의 aT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삼석 의원은 “비축농산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aT가 제고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진 팩스로 접수를 받는 것은 다분히 무책임하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면서“일부업체에 염가 배추를 몰아 주기한 의혹도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1> 3년간 (2018년~2020년 9월) 직배 배정량 대비 실수령량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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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9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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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
계획물량 |
700톤 |
3,350톤 |
824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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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량(a) |
625톤 |
3,198톤 |
793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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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량(b) |
418톤 |
2,918톤 |
653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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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a-b) |
207톤 |
280톤 |
140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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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수입) |
계획물량 |
1,500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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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량 |
1,668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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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량 |
508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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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
1,160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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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 (수입) |
계획물량 |
19,250톤 |
14,615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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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량 |
21,750톤 |
14,615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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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량 |
17,231톤 |
13,639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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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
4,519톤 |
976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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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
계획물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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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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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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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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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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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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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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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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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3년간(2018년~2020년 9월) 직배 중복 배정 업체 현황
(자료: aT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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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업체명(배정횟수) |
2018년 |
2019년 |
2020년(9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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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A(5회 ) |
-18년산 겨울배추 27톤 (배정받았으나 포기) |
-19년산 봄배추 100톤 -19년산 봄배추 추가 1차 15톤 -19년산 봄배추 추가 2차 35톤 |
-19년산 가을배추 47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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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B(4회) |
-18년산 겨울배추 36톤 |
-19년산 겨울배추 1차 50톤 (배정받았으나 포기) -19년산 겨울배추 2차 10톤 |
-19년산 가을배추 69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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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C(3회) |
-18년산 겨울배추 38톤 (배정받았으나 포기) -15년산 건고추 2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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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산 가을배추 11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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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D(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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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산 겨울배추 1차 50톤 -19년산 겨울배추 3차 50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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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5회 ) |
-18년산 겨울배추 18톤 |
-19년산 겨울배추 1차 30톤 -19년산 겨울배추 3차 20톤 |
-20년산 여름배추 13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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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F(2회) |
-18년산 겨울배추 10톤 -18년산 겨울배추 2차 10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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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G(5회) |
-18년산 겨울배추 10톤 |
-19년산 봄배추 20톤 -19년산 봄배추 추가1차 24톤 -19년산 봄배추 추가 2차 26톤 |
-19년산 가을배추 29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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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H(2회) |
-18년산 겨울배추 2차 10톤 |
-19년산 봄배추 10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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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I (3회) |
-18년산 겨울배추 2차 19톤 |
-19년산 봄배추 10톤 |
-20년산 여름배추 2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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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J(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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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산 겨울배추 1차 50톤 -19년산 겨울배추 2차 100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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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K(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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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산 겨울배추 3차 160톤 -19년산 봄배추 36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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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L(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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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산 겨울배추 3차 50톤 -19년산 봄배추 18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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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M(2회) |
-15년산 건고추 20톤 |
-19년산 봄배추 42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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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N(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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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산 봄배추 50톤 |
-19년산 가을배추 19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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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O(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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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산 봄배추 10톤 |
-19년산 가을배추 3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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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P(2회) |
-18년산 겨울배추 2차 38톤 |
-19년산 봄배추 10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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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Q(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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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산 봄배추 6톤 -19년산 봄배추 추가 1차15톤 -19년산 봄배추 추가 2차35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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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R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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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산 봄배추 100톤 -19년산 봄배추 추가 1차 24톤 -19년산 봄배추 추가 2차 26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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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S(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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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산 봄배추 10톤 |
-19년산 가을배추 3톤 -20년산 여름배추 8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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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T(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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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산 겨울배추 3차 160톤 -19년산 봄배추 36톤 -19년산 봄배추 추가 3차 60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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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U(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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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산 봄배추 추가 1차 30톤 -19년산 봄배추 추가 2차 20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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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V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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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산 봄배추 추가 1차 29톤 -19년산 봄배추 추가 2차 47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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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W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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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산 봄배추 추가 1차 10톤 |
-20년산 여름배추 27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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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X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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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산 봄배추 추가 1차 15톤 -19년산 봄배추 추가 2차 10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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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Y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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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산 봄배추 추가 1차 18톤 -19년산 봄배추 추가 2차 12톤 (배정받았으나 포기) |
-20년산 여름배추 7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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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Z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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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산 봄배추 추가 1차 18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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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산 가을배추 13톤 -20년산 여름배추 8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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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ZZ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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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산 봄배추 추가 1차 39톤 -19년산 봄배추 추가 2차 11톤 |
-20년산 여름배추 5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