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를 전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해내고 있다. 해외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으며 선진화된 보건시스템을 비롯하여 높은 시민의식, 그리고 세계적인 재난의 한 가운데에서도 개인의 자유와 민주적 가치를 보장하는 정치체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서 새로운 길을 열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높은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불과 수 십년 전까지 우리는 야만의 시대 속을 살아왔다.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 수없이 발생하였고 진실은 은폐되었으며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 섞인 외침은 철저히 무시되어 왔다.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만들어져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활동을 펼쳤으나, 위원회는 은폐된 수많은 과거를 다 밝혀내지 못하고 숱한 과제들을 남긴 채 2010년 활동을 종료하고 말았다. 수많은 진실과 억울한 희생들은 아직도 숨겨져 있고 무시당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4월 24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장이 원장실에 고문도구를 갖추고 원생을 직접 때려 숨지게 했고 강간으로 인해 잉태된 생명을 형제복지원 내에서 낙태시켰다는 새로운 범죄 혐의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과거 형제복지원에서 참혹한 일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제대로 조사되지도 않고 있다.
아직 드러나지도 못한 진실들에 대해 국가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과거로 단정하며 역사의 뒷면에 잠재우려 하는 모든 행위들은 우리의 미래를 또다시 야만의 시대로 되돌리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형제복지원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수 십년 간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국회 정문 앞에 모여 억울함을 호소한지 8년이 넘었다. 국회의사당역을 기둥 삼아 텐트를 치고 역사 지붕에 올라 단식농성을 벌여도 국회는 이들의 외침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국회의원회관 캐노피에 올라 과거사법 통과를 온 몸으로 호소하고 있다.
억울한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에 대해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최소한의 보상절차를 제공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고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이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못들은 척 귀 막고 있는 국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국회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회는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의원 일동과 시민단체 일동은 미래통합당과 국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미래통합당은 과거사법 통과를 위한 여야합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하나. 미래통합당은 어떠한 조건도 내걸지 말고 과거사법 통과에 대해 합의하라.
하나. 국회는 과거사법 통과 지연에 의한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의 고통에 대해 사죄하라.
하나. 국회는 제 20대 국회 회기 내에 과거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