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0만원 지급 1년 더 앞당겨야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1년 더 앞당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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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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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두 분 중 한 분은 빈곤 상태, 앞으로 악화될 우려

내년부터 모든 노인 기초연금 월 5만원씩 인상해야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

[퍼스트뉴스=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18일(목)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계획을 1년 더 앞당겨서 내년부터 지급대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은 모두 513만 명이며 이중 80세 이상 수급자는 140만 명으로 27%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에는 소득 하위 20%, 2020년에는 하위 20~40%, 2021년에는 40~70% 어르신에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6%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유승희 의원은 “어르신 두 분 중 한 분은 빈곤상태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당초 계획을 1년 더 앞당겨서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모든 어르신께 월 30만원씩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상황이 더 악화될 전망이어서 노인 빈곤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제부총리를 향해 “소득 하위 40~70% 구간의 어르신들이 약 207만 명이므로 내년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약 1조 2천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2020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초연금 수급 인원 (2018년 12월 기준)

                                                                                                                                                                                   (단위: )

소득수준별

연령별

대상인원

전액수급자

감액수급자

단독(1)

부부(2)

하위

20%

 

 

 

 

 

65~69

232,289

189,344

42,649

296

70~74

213,884

155,714

55,015

3,155

75~79

323,405

234,117

84,120

5,168

80~84

362,203

287,855

69,841

4,507

85~89

249,938

222,517

25,784

1,637

90세 이상

145,996

137,487

8,101

408

소계

1,527,715

1,227,034

285,510

15,171

하위

20~40%

 

 

 

 

 

65~69

305,665

180,026

119,921

5,718

70~74

379,398

193,340

178,544

7,514

75~79

450,014

229,035

210,877

10,102

80~84

274,892

153,874

116,166

4,852

85~89

95,676

61,010

33,204

1,462

90세 이상

22,070

15,182

6,690

198

소계

1,527,715

832,467

665,402

29,846

하위

40~70%

 

 

 

 

 

65~69

783,137

301,450

284,234

197,453

70~74

613,359

193,420

299,987

119,952

75~79

426,878

130,196

233,267

63,415

80~84

179,857

68,653

95,478

15,726

85~89

54,493

26,285

23,951

4,257

90세 이상

12,577

7,307

4,277

993

소계 

2,070,301

727,311

941,194

401,796

합계

65~69

1,321,091

670,820

446,804

203,467

70~74

1,206,641

542,474

533,546

130,621

75~79

1,200,297

593,348

528,264

78,685

80~84

816,952

510,382

281,485

25,085

85~89

400,107

309,812

82,939

7,356

90세 이상

180,643

159,976

19,068

1,599

소계

5,125,731

2,786,812

1,892,106

44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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