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정책 심포지엄 개최
[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과 공동으로 12월 17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촛불혁명 2주년을 기념하며,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분야별로 재점검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을 주최한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과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모두 문재인 정부가 주창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의 완성”을 향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16년의 촛불집회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임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촛불정신의 염원을 모아 이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라며 “포용의 가치를 계승해온 민주당은 누구보다 더 촛불의 명령을 명심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곳이 포용국가” 라고 역설했다.
심포지엄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했다. 이해찬 대표는 “2년 전 1600만 촛불이 대한민국의 어둠을 밝혔다” 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드린 민주당 정부가 촛불정신을 계승해 우리사회에 뿌리박힌 적폐를 청산하고, 전쟁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촛불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안고 맞이하는 2018년의 세 번째 겨울에는 촛불개혁 과제를 일제 점검해 사회 대변혁을 강하게 추동해 나가야 한다” 라며 “이제는 양극화와 사회․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립과 갈등을 변화의 에너지로 전환해 내야한다” 고 역설했다.
또한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촛불혁명이 문재인 정부의 출발점이었으며, 지금까지 촛불정신으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루고자 노력해 왔음을 강조하며, 촛불혁명의 정신을 다져 다가오는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민주연구원 고한석 부원장이「정치」분야, 김용기 교수(아주대 경영학과)가 「경제」분야, 김경희 교수(중앙대 사회학과)가「사회」분야, 김성경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가 「평화․번영」분야의 발제를 맡았다. 네 명의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포용국가’라는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 3년차의 각 분야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치」분야 발제를 맡은 고한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포용정치’의 개념과 2대 가치, 2대 목적, 2대 방법을 제시했다. 포용정치는 ‘포용의 정통성’과 ‘국민주권 민주주의’라는 2대 가치를 지향하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한반도 평화번영’의 2대 목적을 가지고 ‘적폐청산’과 ‘원칙있는 협력’이라는 2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분야 발제를 맡은 아주대 김용기 교수는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의 고용 및 소득, 부동산 정책의 현황을 진단하면서 경제개혁의 과제와 전략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포용국가 3개년 계획의 목표는 GDP 성장이 아닌 삶의 질 개선” 이라며, “고용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비전을 제시하며금융의 생산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사회」분야 발제를 맡은 김경희 중앙대 교수는 “촛불혁명에서 확인한 것은 부정부패 ․불평등․불안․불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며, 사회정의를 시대정신으로 부각시킨 것”이라고 촛불혁명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향후 추진해야 할 사회정책의 방향으로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의 실질적 추진, 미래세대인 2030을 위한 정책, 정치와 정책의 연계와 조응, 국민적 소통 방식의 유지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평화․번영」분야 발제를 맡은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탈분단국가로서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 등의 논의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면서 “군사와 안보를 중심으로 한 국가에서 시민들의 삶을 보장하고, 복지와 시민안전을 우선시하는 국가로의 전환이 바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은 성한용 선임기자(한겨레), 경제분야는 최배근 교수(건국대), 남찬섭 교수(동아대),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세종연구소)이 맡아 문재인 정부의 향후 개혁과제에 대한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