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미국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북한 탄도미사일 기지 13곳이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을 밝힌데 이어 ICBM이 배치된 후방 '전략벨트'에서도 미사일 기지 여러 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이후 유엔이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비행거리에 관계없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배하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미북정상회담 약속에 탄도미사일 폐기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북핵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 국민 입장에서도 북한 비핵화에 핵무기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청와대가 협정이 없으니 약속위반이 아니라며 북한을 감싸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옹호하는 듯 입장을 낸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북한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먼저 대한민국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우리 국민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기지를 옹호하고 있으니 청와대 대변인인지 북한 주석궁 대변인인지 혼돈될 정도이다.
또한 청와대는 삭간몰 일대 미사일 기지는 미국을 직접 겨냥한 장거리미사일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대한민국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은 괜찮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던 북한은 물밑에서 미사일 개발과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영변에는 용도불명의 대형건축물이 들어서고, 북 해군사령부에는 "서해 해상분계선을 목숨바쳐 사수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북핵위협은 계속되고 남북 대치 상황은 상존하는데 우리나라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정찰자산을 봉쇄하고, GP 철수 등으로 군사 방어능력만 해체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북한 비핵화 실현 의지가 있다면 탄도미사일 개발, 생산과 관련 시설 폐기를 주장해야 한다. 더 이상 북한 대변인처럼 북한을 두둔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함께 운반수단인 미사일 폐기를 포괄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선 안된다. 북한이 미사일 추가 개발을 멈추지 않는 한 제재완화는 고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완전한 고립을 자초하는 것임을 경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