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과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향후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음을 밝혔다.
청와대와 여당이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대한 야당의 국민과 국회 무시라는 타당한 지적을 외면하고, 기득권 노조의 고용세습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이라는 국회 소임을 방기(放棄)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 인사권과 기득권 노조 고용세습 ‘성역화’에 바쁘다는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이 천명했던 공직 7대 배제 사유는 ‘헌신짝’이 되었지만, 대통령 인사권은 국민의 비판과 감시에서 자유로운 ‘성역’이 되고 있다.
이는 국민이 헌법과 법률로 위임한 대통령 인사권 행사가 국민적 상식에 반하고 대통령 자신의 대국민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 어기는 점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엄중한 경고를 가볍게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인 것이다.
또한 청와대와 여당은 공공기관 노조의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마치 기득권 노조가 성역인 듯 국회 ‘노터치(No touch)’로 일관하고 있다.
여당은 공공기관 노조의 고용세습에 대한 국회 노터치는 노조 기득권만 강화시켜 고용세습 ‘노다지’ 판을 방조할 것이라는 점을 제발 직시해주시 바란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스스로 밝힌 인사 원칙 약속을 어긴데 대해 사과하고, 청와대 인사검증 기능의 고의적 미작동 상태를 초래한 장본인인 조국 민정수석을 해임해야 한다.
아울러 여당은 공공기관 기득권 노조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에 요구에도 조속히 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