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오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 중 하나인 10월 고용통계가 발표됐다.
10월 실업률이 3.5%로 10월 기준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4개월째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0만 명에 미치지 못했고, 고용률은 61.2%로 지난 2월부터 9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참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확인된 것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일자리 때문에 혈세 54조를 쓰고서, 이제 내년에 23조를 더 투입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나서서 혈세로 단기 알바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 통계 분식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다면 경제는 시장에, 일자리는 기업에 맡겨야 한다.
정부는 대신에 고통스럽겠지만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고 신성장동력 발굴과 기업하기, 창업하기 좋은 경제 여건 조성에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손이 거칠어지고 상처는 나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굳은 일부터 해야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도리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등 온갖 미사여구로 잔뜩 나열된 경제 정책 실험에만 몰두해서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겨낼 재간이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전문가와 야당의 그 숱한 경제 정책 기조 변경 요구를 가볍게 묵살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벽창호 정부’로 불릴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청와대와 여당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 실험으로 고통받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 기조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일자리 포기 정부’, ‘경제 포기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공산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