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12일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로 된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부터 자유한국당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아직 제출하지도 않은 그리고 언제 제출될지도 알 수 없는 법안과 병합심사해달라고 주장하며 논의를 지연시켰다.
오죽하면 우리 당 조승래 간사가“답답한 상황이다. 기한 없이 법안을 차일피일 만들테니까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설득이 되겠는가”라고 했겠는가.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의 12월 내 통과를 저지시키려는 목적이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14일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와 더불어 우리 당까지 거짓선동 운운하며 공격함으로써 이 문제를 정쟁으로 가져가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인사를 비판하며 국회 일정에 부분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사태가 터졌을 때 학부모와 국민들은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왜 여태 밝혀지지 않았던가, 개탄하면서도 혹시라도 진실이 유야무야될까 염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이 나오기를 고대했다.
유치원 3법의 내용은 단순명료하다.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들께서 내신 원비가 딴 곳으로 새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 제대로 쓰이게 하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 강력히 요청 드린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교육현장의 개선이 정쟁으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달라.
12월내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이 법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지금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확실한 해법과 예측 가능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