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오늘(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제재완화에 대한 의견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15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양자회담을 통해 미국, 중국 정상들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가 완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오히려 대북제재 강화에 더 힘을 싣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러시아 관료들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 까지 대북경제제재를 무력화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을 밝힐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지난 13일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일치했다’고 밝히며 미·일 모두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재확인 하였다.
이처럼 대북제재를 둘러싼 미국, 일본과 중국, 러시아의 이견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세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이 전세계인들에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음에도 북한은 지금까지 계속 핵물질을 생산하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이완시키는 시도는 북한 비핵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과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제무대에서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에 나서 주길 바란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 후 외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아니냐는 식의 모욕적인 비판 보도를 또 다시 보는 일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