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우리 사회는 청년이 설 곳이 없다. 청년의 현실은 높은 장벽 앞에 놓여 막막하다. 취업난과 등록금 빚더미, 주거 문제 등은 청년들이 감당하기 버겁다. 이러한 청년들의 호소를 담아 청년 정책의 종합적 지원 근거가 되는 법이 있다. 바로 ‘청년기본법’이다.
하지만 청년기본법이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청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년기본법은 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목표로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는 차이가 분명하다. 청년들이 직접 겪고 있는 삶을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고, 청년의 삶을 중심에 놓고 청년의 시민된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이 기본법이 통과되면, 정부기관에서 청년정책을 총괄한다.
지금은 청년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청년들이 느끼는 ‘청년 위기’에 대한 답을 찾아갈 때다. 이것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역할이다. 청년문제를 비단 일자리에 한정하지 않고 주거, 교육, 문화 등 다양하게 접근하고 해결해야 한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청년기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을 외면하지 말자. 청년들에게 다시 꿈꿀 수 있는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자.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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