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지역에서 특수교육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학교·교원·공간 등 교육 인프라는 제자리라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도교육청의 대응이 늦어지면 지역 간 교육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사진)은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21년 4906명에서 올해 6291명으로 5년 만에 28% 증가했다”며 시·군 단위 및 분교형 특수학교 설립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자폐성장애 학생은 같은 기간 591명에서 1104명으로 거의 두 배 늘었지만, 도내 특수학교는 11개교에 불과하다”며 “전공과를 포함한 전체 수용 인원도 약 1642명 수준에 그쳐 이미 포화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천안 지역에서는 170여 명이 입학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는 직업교육실과 특별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해 쓰는 등 교육 여건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통학 문제도 심각하다. 충남 특수학교 학생들의 평균 통학 거리는 편도 49.5㎞, 통학 시간은 평균 1시간 6분에 달한다. 일부 지역은 1시간 20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장거리 통학은 학습 피로와 안전 문제, 보호자 돌봄 부담을 키운다”며 “이는 단순한 이동 문제가 아니라 교육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태안 지역 특수학교 미설립 사유로 ‘학생 수 부족’을 들고 있는 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그는 “이미 장거리 통학이 현실화돼 있고,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 증가가 예상된다”며 “중장기 수요를 반영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수학교 신설·증설의 단기·중장기 계획 수립 ▲시·군 단위 소규모·분교형 특수학교 도입 ▲특수교원 정원 확대 ▲1시간 이상 장거리 통학 학생 기준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특수교육은 여력이 될 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가의 책무”라며 “거주 지역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재정 부담, 교원 확보, 소규모 학교 운영의 지속성 등을 이유로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수교육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기존 기준만 고수한다면 지역 간 교육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