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협약서·대법원 판례 근거 조성원가 매도해야
[퍼스트뉴스=김동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광주과학기술원(이하 지스트) 부지매입에 ‘묵은 이자’를 내놓으라며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LH, 지스트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와 지스트는 1991년 지스트 조성 당시 협약을 맺고 연구시설용지 31,709㎡(전체 대비 약5%)를 잔여부지로 남겨두었다.
LH는 현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조성원가인 64억원에 20년간 가산이자 61억원을 합해 총125억원에 잔여부지를 매입할 것을 지스트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협약서에는 공급토지 약15만평을 제외한 약10만평 토지에 대해서는 양측이 협의해 처분하도록 하고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로 명시했다.
2000년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간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 산업입지법과 관계없이 조성원가를 적용하도록 판시했다.
LH가 지스트에 수년간 매입계획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는 하나 협약서 제7조에 해약조항을 두었지만 해약이나 재계약 협의가 완성되지 않았고 2007년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에 별도 약정도 체결한 적이 없다.
이에 1991년 협약서가 유일한 약정인 상황에 LH가 이제와 가산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회피 ‘억지’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지스트는 이 잔여부지를 최근 추진중인 차세대 AI광반도체 첨단공정 FAB사업부지로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3~2026년까지 총446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이번 정부 본예산에 14억원이 반영됐다.
지스트는 또 이 잔여부지에 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 건립도 계획하고 2023년 설계비 2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산하 공기업이 땅 장사에 묵은 이자까지 챙기려 지역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이 참석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광주를 AI반도체 특화단지로 만드는데 확실히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LH가 정부의 국책사업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