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공정성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해체하라”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공정성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해체하라”
  • 이병수 기자
  • 승인 2021.11.17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 400여 연합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상임대표 이치수, 현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하 기회공정실천연대)(www.wfple.org)는

“공정성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해체하라”라는 성명을 11월 17일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에 소속된 기회공정실천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대한민국에는 네이버, 뉴스전문포털, 다음카카오, 구글 등 다양한 많은 포털사이트가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독자적•체계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은 ‘네이버, 뉴스전문포털(NewPotal.com), 다음카카오’ 단 3곳뿐”이라면서 “3곳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들 포털사로부터 위임 받은 뉴스 관련 매체들의 제휴 및 제재 심사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현재 신문•방송사 등을 포함한 모든 언론사들의 포털 제휴를 통한 입점과 퇴출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유일한 기구”라고 밝혔다.

기회공정실천연대는 이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최초 도입 목적은 포털의 횡포를 막아 포털의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저널리즘의 품격을 향상시켜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3곳 중에서 뉴스전문포털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제외한 네어버와 다음카카오2곳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공정성과는 동떨어진 운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납득하기 힘든 운영위원 구성이나 특정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기울어진 매체 심사 잣대가 곳곳에서 드러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가 포털 제휴의 생사여탈권을 쥔, 권한만 있고 의무는 없는 기구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는 특히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설립한 공익재단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소속 연구원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에 포함돼 포털 경영과 밀접한 민간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는 이어 “정치권 등에서는 포털사의 횡포를 지적한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을 모르고 있거나 만약 알고 있다면 본질을 외면한 잘못된 지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포털사가 아니다. 그것은 포털사의 횡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정부의 강요에 의해 포털사가 위임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에 있다. 오늘날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최초 도입취지 및 목적과 다르게 기형적으로 변질돼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정성을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 400여 연합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는 기회의 공정과 과정의 공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공정과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공정성을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해체하고 그 심사권한을 포털사에 되돌려 줄 것을 밝히며 제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본 성명서를 전달한다. 아울러 포털의 저널리즘 향상과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뉴스제휴평가위를 대체할 수 있는 ‘공정성 확보 순환형 포털뉴스제휴평가단(이하 공정뉴스제휴평가단)’ 제도 도입을 적극 제안한다”면서 3개항의 이행을 강력 촉구했다.

다음은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공정성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해체하라”성명 전문이다.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공정성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해체하라”

“정치권 등에서는 포털사의 횡포를 지적한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을 모르는 잘못된 지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포털사가 아니다. 그것은 포털사의 횡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정부의 강요에 의해 포털사가 위임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에 있으며 이들은 최초 도입취지의 목적과 다르게 기형적으로 변질돼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정성을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은 ‘네이버, 뉴스전문포털, 다음카카오’ 단 3곳 뿐이다

“기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횡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정성 확보 순환형 포털 뉴스제휴평가단(이하 공정뉴스제휴평가단)’ 제도 도입하라”

대한민국에는 네이버, 뉴스전문포털, 다음카카오, 구글 등 다양한 많은 포털사이트가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독자적•체계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은 ‘네이버, 뉴스전문포털(NewPotal.com), 다음카카오’ 단 3곳뿐이다.

3곳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들 포털사로부터 위임 받은 뉴스 관련 매체들의 제휴 및 제재 심사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현재 신문•방송사 등을 포함한 모든 언론사들의 포털 제휴를 통한 입점과 퇴출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유일한 기구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최초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최초 도입 목적은 포털의 횡포를 막아 포털의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저널리즘의 품격을 향상시켜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3곳 중에서 뉴스전문포털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제외한 네어버와 다음카카오2곳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공정성과는 동떨어진 운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납득하기 힘든 운영위원 구성이나 특정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기울어진 매체 심사 잣대가 곳곳에서 드러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가 포털 제휴의 생사여탈권을 쥔, 권한만 있고 의무는 없는 기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신문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브TV방송협회, 한국언론학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되는데 언론 사용자 단체가 상당히 많다.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로 인하여 실제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결정은 ‘권고’이지만 이들 포털사들이 해당 권고를 거절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주류 언론사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관계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다. 이미 입점한 언론사들로 구성된 운영위가 경쟁상대 매체를 심사하고 입점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쥔 무소불위의 심사권을 활용해 셀프 심사를 하는 형국이니 운영위 구성면이나 운용결과 면에서도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설립한 공익재단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소속 연구원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에 포함돼 포털 경영과 밀접한 민간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공정성이 결여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해체가 답이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에는 언론사 이해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이 포털 제휴 심사 업무를 맡고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재 근거는 희석된다. 뉴스제목을 조작하고 기사형 광고를 남발하는 등 협회 소속 일부 주류 일간 신문사들이 쏟아내는 고질적인 기사 행태는 진작 벌점을 받고 퇴출되었어야 마땅함에도 철퇴는커녕 요지부동이다.

이해당사자가 속한 탓에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퇴출을 막을 근거를 애초부터 퇴색시킨 채 오직 대형 언론매체들만의 리그로 전락되었다. 주류 일간지 발행인들로 구성된 신문협회와 신문윤리위 그리고 역시나 그들을 모체로 한 온라인신문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에 포진해 있으니 당연한 결과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포털 퇴출은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심각함을 말해 준다.

또한 군소 언론의 포털 입점 여부가 그들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다는 것 자체가 공정성이 결여된 것이다. 특히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심사방식에 다양성이 부족한 점도 심각한 문제다. 콘텐츠 제휴 합격에도 기사 수가 부족해서 불합격 되는 것은, 기성 언론 기준의 심사평가 방식만 작동하기 때문이다.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심사평가는 영세 언론에 독소조항만 될 뿐이다.

“정치권 등에서는 포털사의 횡포를 지적한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포털사가 아닌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형적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에 있다”

정치권 등에서는 포털사의 횡포를 지적한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을 모르고 있거나 만약 알고 있다면 본질을 외면한 잘못된 지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포털사가 아니다. 그것은 포털사의 횡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정부의 강요에 의해 포털사가 위임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에 있다. 오늘날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최초 도입취지 및 목적과 다르게 기형적으로 변질돼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정성을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에 따른 입점 매체의 심사권한을 포털사에 되돌려 주고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해체하라

기형적으로 변질돼 버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입점 매체들의 제휴와 퇴출을 결정할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헌법에 보장된 언론사 설립은 현행법상 신고제다. 헌법이 보장했으면 지역 언론이든 중앙언론이든, 인터넷 언론사이든 신문사이든 방송사이든 다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에서 막는 것은 위헌이다.

이처럼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정부가 의도한 초기 도입 목적과 다르게 많이 변질돼 있다. 이들의 무소불위 권한을 막아 포털의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저널리즘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포털사들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에 따라 직접 입점 매체들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성 확보 순환형 포털뉴스제휴평가단(이하 공정뉴스제휴평가단) 제도 도입해야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를 포함한 여러 언론기관들은 그동안 이들의 횡포를 비판하고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해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채 대형포털의 기득권만을 위한 폭주 심사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14일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소속 일부 회원사들은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무소불위 행태를 비판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공정성을 상실한 ‘뉴스제휴평가위’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서 기존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해체하고 ‘공정성 확보위한 순환형 포털뉴스제휴평가단(이하 공정뉴스제휴평가단)(가칭)’제도 도입을 적극 제안했다.

공정뉴스제휴평가단: 국회의 입법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2개의 평가단으로 구성

‘공정뉴스제휴평가단’은 국회의 입법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2개의 평가단으로 구성한다. 제1 공정뉴스제휴평가단은 기존 뉴스제휴평가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하며, 제2 공정뉴스제휴평가단은 언론협회 및 시민 사회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제2공정뉴스제휴평가단의 구성은 제1공정뉴스제휴평가단에 참여한 단체는 완전히 배제시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 400여 연합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는 기회의 공정과 과정의 공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공정과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공정성을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해체하고 그 심사권한을 포털사에 되돌려 줄 것을 밝히며 제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본 성명서를 전달한다. 아울러 포털의 저널리즘 향상과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뉴스제휴평가위를 대체할 수 있는 ‘공정성 확보 순환형 포털뉴스제휴평가단(이하 공정뉴스제휴평가단)’ 제도 도입을 적극 제안하며 다음 3개항을 강력 촉구한다.

다 음

1. 정부와 국회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형적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해체하라.

2. 정부와 국회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로 위임된 심사권한을 포털사로 되돌려 포털의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저널리즘의 품격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라.

3. 정부와 국회는 기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횡포를 막기 위한 과도기적 대체 방안으로 ‘공정성 확보 순환형 포털뉴스제휴평가단(이하 공정뉴스제휴평가단)’ 제도 도입에 적극 협조하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연월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고문변호사 : 정준호, 신원진
  • 퍼스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퍼스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