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강경철 보험전문 기자] 제목: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기차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기차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될 경우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나,

❶보험사의 개별 약관상 배터리에 대한 보상방식이 불분명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었고,

❷일부 보험사만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❶약관을 개정하여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히 하는 한편, ❷모든 보험회사가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도입․판매하게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ESG 기반의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보험회사의 개별 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손해액 산정 시 엔진 등 중요한 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할 경우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도 자동차의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되지만, 약관상 중요한 부분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 발생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나.  개선 내용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도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의 개별 약관에 명확히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은 전기자동차로서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시에만 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회사별로 가입 가능한 차량연식이 일부 상이하므로 자동차보험 가입(갱신) 전에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출고된 지 2년된 차량까지로 특약 가입대상을 한정하였을 경우 3년 이상된 차량은 해당 보험회사에 특약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출고 시점에 관계없이 특약 가입이 가능한 회사도 있으니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가입조건은 보험회사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갱신)하실 보험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 특약은 대부분의 회사가 8월초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회사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입니다. 구체적인 가입일자는 가입(갱신)하실 보험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철 보험전문 기자

kengc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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