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의무 법제화로 한부모 가정 보호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과 후 돌봄교실, 일시보육 지원 확대 등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약속
밤길 안심귀갓길 서비스, 주택가 CCTV 및 가로등 확대 설치 등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퍼스트뉴스=김공 기자] 김경진 광주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무소속)는 맞춤형 여성 복지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아이 키우기 좋고, 여성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9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유일한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로 인구 자연감소시대에 접어들었다.
그간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노력해왔다. 실제로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8조원을 저출산 대응 사업비 등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효과는 낮았고, 출산율은 여전히 역주행 중이었다.
이에 김경진 후보는 여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와 안전한 돌봄 환경 구축 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설 방침이다.
특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인상(60만원 → 100만원), 난임 지원금 인상(회당 최대 20~110만원 → 실비 지급), 기저귀 지원금 인상(월 6만 4천원 → 월 10만원), 아동·육아·양육수당 인상, 영유아 장난감·육아용품·도서 물품 공유 서비스 제공 등 임신에서 출산, 양육까지 전과정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취업 전문교육 확대와 여성 기업인 우선 창업지원 등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와 사회참여 활성화에도 힘을 더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와 협력한 방과 후 돌봄교실, 일시보육 지원 확대로 지역사회 안심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혼가정의 양육비 불이행 문제를 개선한 양육비 이행의무 법제화로 한부모 가정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여성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밤길 안심귀갓길 서비스 확대, 주택가 CCTV 및 가로등 확대 설치로 여성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또한 놓치지 않을 예정이다.
김 후보는 “그동안 저출산 관련 정책들은 정작 부모들이 원하는 ‘보육 서비스 강화’, ‘아이 돌봄·육아 부담 해소’ 등의 지원은 등한시되어 왔다”며 “실질적인 저출산 해소를 위한 보육지원과 경력단절 문제, 경제적 부담 등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여성 가구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 제·개정으로 여성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보장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