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최근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 대창궐에 따라 동북아 정치지형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금년 1월초 갑작스런 미국의 이란 술레이마니 사령관 제거에 겁먹은 김정은이 2020년도 신년사 발표도 없이 외무성 간부들을 전원교체 했으며, 자신의 후계자로 김여정을 지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대외무역의 96%를 차지하는 북.중 국경봉쇄와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 따른 경제난 및 엘리트들의 이탈 등의 체제 이반현상이 가속화 될 경우 북한 정권이 핵을 보유한 채 계속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된다.
위기는 기회다.
지금은 한반도 통일시대다.
독일 통일이 1989년 11월 동독 정치국원 ‘샤보프스키(Schabowski)’의 말실수 한마디에 베를린장벽이 순식간에 무너지며 시작 되었듯이, 한반도 통일의 물꼬가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당장 시작 될 수 있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지난 3월 4일 김정은은 남측의 코로나와 싸우는 한국민을 위로한다며 친서를 보내왔다. 아마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이 시계제로인 한반도 통일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정은의 북한 지배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는 일반적으로 3가지 지배의 정당성에 대해 설파했다. 그것은 ‘전통적 지배’와 ‘합법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이다.
먼저 왕조시대의 ‘전통적 지배’는 과거의 관습과 전통에 의한 정당성에 의한 지배이며 권력자와 비권력자 모두는 전통을 따라야 하며, 지배자가 전통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대표적으로 가부장적 제도 또는 씨족의 족장, 군주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전통적 지배 와는 관계가 멀다. 또한 ‘합법적 지배’가 있다. 이 지배는 법률을 근거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지배유형으로 이는 선거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적인 지배 형태가 그 좋은 예로 선거로 선출되는 각종기관의 대표가 해당 된다. 민주적 절차인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경우가 해당 되므로 ‘공포정치’를 일삼는 김정은과는 전혀 관계 없다.
다음은 ‘카리스마(Charisma)적 지배’를 들 수 있다.
이것은 특정인이 남들이 가지지 못한 천부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그 정당성을 가지는 지배 유형이다. 특출한 인격이나 외모로 혹은 둘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람들의 관심 및 존경의 대상이 되어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어느 누구나 그의 특수한 능력을 인정하여 받들 수 밖에 없는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김정은은 전혀 없다. 이외에도 샤무엘 헌팅턴이 얘기한 ‘성과 정당성’이 있다. 이것은 국가적인 위기를 돌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1979년 중국 등소평의 흑묘백묘론(黑描白描論)이나 1986년 추진된 베트남의 도이머이(Doi Moi) 정책으로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끈 사례가 해당 된다.
김정은은 스스로 경제실패를 인정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정당성’이 있다. 김정은이 김일성의 풍모를 닮게 하여 그의 역사와 카리스마를 인민들에게 주입시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일부로 할아버지 김일성 얼굴을 성형했다는 얘기가 있다. 역사적 정당성을 위해 김정은은 스스로 백두혈통이라고 주장하나 김정남등의 숙청으로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 이와 같이 김정은은 막스베버의 지배유형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불안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 예일대 밀반 스볼릭(Milan Svolik) 교수는 1946년〜2008년 까지 권력에서 쫓겨난 독재자 316명 사례조사를 통해 그들의 몰락의 유형을 도출했다. 이 조사연구를 보면 쿠데타로 68%(205명) 권력을 잃었으며, 시민봉기로 11%(32명) 물러났고, 기타 민주화(10%,30명), 암살(7%,20명) 외국개입(5%,16명) 등으로 독재권력을 마감해야 했다.
이 연구를 통해 보면 모두 비극적 결말로 끝났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예외가 없다면 김정은 또한 내부 궁정 쿠데타로 권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금년 3.1절 경축사에서 북한과 보건 분야 공동협력을 희망했고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자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정은은 친서를 통해 진단키트와 백신 등에서 남한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 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오히려 남북교류를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한반도 통일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찬용, 전남대 외래교수, 정치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