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제보자 단 한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해 감행했다. 더욱이 그 제보자는 비위 혐의가 있는 사람이다. 검찰의 행위는 형법상 가능하지도 않고 전례조차 없는 일이다. 검찰의 행태는 법 위에 군림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정당성도 없다. 비상식적인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치적 노림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최근 검찰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을 뿐이다. 검찰수사를 앞둔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경찰로부터 전광석화 같이 압수한 이례적인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검찰의 잘못을 제 때에, 검찰 스스로 밝혀내는 것을 우리는 목도한 경험이 없다.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주권자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이유다.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 이 시점에도 자제력 잃은 검찰의 폭주를 누구도 막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죽하면 당내에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설치했겠는가.

검찰개혁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만이 해결의 실마리이다. 공정한 검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상을 위해서도 본회의에 부의된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상정 통과해 국민의 명령을 실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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