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중재 4년 만에 다시 현장조정회의 열어 집단민원 해결
지역 갈등민원, 정부·지자체의 관심과 적극행정이 필요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강원도 평창군의 교통 요지에 위치한 진부비행장이 설치된 후 46년, 집단민원 제기 5년 만에 폐쇄돼 KTX 진부역 역세권 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지역 개발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온 진부비행장을 폐쇄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5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사무소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중재는 2014년 10월에 지역주민 337명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비행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했으나, 대체지가 선정되지 않자 지난해 10월 비행장을 폐쇄해 달라는 주민 907명의 두 번째 고충민원 제기에 따른 것이다.
□ 진부비행장은 군(軍)이 1973년 대간첩 및 국지도발대비 작전 등 유사시 헬기 이·착륙을 위해 확보한 예비작전기지다. 평시에는 헬기운용이 적고 관련 법령에 설치 근거가 없어 유지·보수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이처럼 진부비행장과 비슷한 곳이 전국에 33곳 있는데 이전이나 폐쇄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진부비행장의 경우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주변에 KTX 진부역 등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에게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돼 왔다.
□ 국민권익위가 주관한 현장조정회의 중재안에 따르면, 육군 36사단은 국방부의 「육군 헬기예비작전기지 작전성 검토결과」 결정에 따라 진부비행장을 폐쇄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평창군은 진부비행장 폐쇄 이후에도 군(軍)의 항공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육군항공작전사령부에 항공 자동 기상관측 장비를 설치할 토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2022년 말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 진부비행장 부지의 도시계획 또는 공익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육군항공작전사령부는 오는 2021년까지 평창군이 제공하는 토지에 신규 항공 자동 기상관측 장비 설치를 위한 예산편성을 건의하고, 2025년 까지 장비를 설치한 후 진부비행장 내 장비를 철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