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검찰개혁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는 과제다.
먼지떨이식 별건 수사, 피의사실 공표, 무차별적 압수수색 영장남발 등 통제받지 않는 괴물이 되어 국민의 삶은 파괴하면서도, 비리로 얼룩진 제 식구는 감싸는 검찰공화국을 끝내야 한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검찰 개혁의 길에 힘을 보태도 모자랄 판에 자유한국당은 개혁 방해의 본산임을 자임하면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국민을 의아하게 만드는 것은 검찰의 모습이다. 앞에서는 개혁에 찬성한다고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사지휘권 유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확대 등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핵심인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경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를 입맛대로 무시해왔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한 영장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다시 신청하면 된다”는 어이없는 의견을 내놨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도 좋고,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것도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말을 하자마자 뒤로는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장문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검찰의 이런 이중적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 윤석열 총장은 서초동 촛불집회 이후“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겠다”고 밝혔지만, 곧바로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를 했고, 심야조사 폐지를 자체개혁안으로 밝힌 날 패스스트랙 수사에 응한 더불어 민주당 당직자를 늦은 시간까지 조사하는 분열적 모습을 보였다.
검찰에게 개혁을 기대하는 것이 일제 조선총독부에게 조선 독립을 기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준엄한 국민의 개혁 요구 앞에 당장의 비판만 피하겠다는 꼼수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이 민주적 통제 아래에서 제 역할을 찾도록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관련된 개혁 법안 처리를 반드시, 신속하게 해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