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성역 없는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국민의 촛불을 군홧발로 짓밟겠다는 중대한 헌정유린 모의로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황교안 대표는 계엄령 관여 의혹에 대해 ‘계엄의 계자도 들어본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이 작년 11월 참여연대에 보낸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해당 문건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또한 검찰은 "계엄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등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문건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계엄선포 권한을 비롯한 국정 운영전반을 총괄했던 피의자(황교안)로부터 결심을 받는 상황을 염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가 계엄문건을 보고 받았거나 관여하였을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한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이 원본을 확보하고서도 사건을 덮는데 급급했던 부실 수사의 진상도 밝혀져야 한다. 특히 당시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의 직인이 찍힌 불기소이유통지서가 공개됐다. 검찰은 "기관장 명의로 일괄 발급되는 것이어서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혀있지만 윤 총장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였지만, 동양대 표창장 논란에 대해선 ‘전결' 개념을 수용하지 않았던 검찰이 이제와 ‘전결’하여 윤 총장은 알지 못한다는 변명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석렬 총장이 보고 받고도 모르는 척 한다면 거짓이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전결사항이라 정말 몰랐다면 무능함 그 자체다.
‘촛불 계엄령 검토 문건’ 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이에 따른 철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이름이 거론됐는데도 그의 행적이 수사선상에 오르지도 않은 점을 포함하여 아무 성과 없이 지지부진했던 지난 군검 합동수사단도 수사대상에 올라야 함은 물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을 종북세력의 준동으로 간주하고 탱크와 공수부대를 동원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려 했던 쿠테타 음모에 대해 수사당국의 신속한 재수사를 촉구함은 물론,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특검, 청문회 및 국정조사도 검토하여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