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체감사 자료에 따르면,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밸리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신산업 위주의 기업․연구소 등을 유치하며 미래 성장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5년 1호 기업을 유치하며 시작되었다. 2015년 9월에 만들어진 에너지 밸리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2020년까지 500개 기업 유치 및 3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 밸리 조성 로드맵>

2017년 3월 200개 기업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당시 협약금액은 8,810억원, 일자리 창출효과는 6,086명이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 11월 누적 360개사 기업 유치로 협약금액은 1.5조원, 고용효과는 9,012명을 기대했다.

<에너지 밸리 조성사업 기업 협약 규모>

그러나 2018년 12월 기준 한전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 시행 1~4년이 지났음에도 투자가 실행된 기업은 360개사 중 57%인 206개뿐이었다. 투자금액도 당초 계획된 15,026억원에 한참을 못 미치는 4,382억원(29.2%)에 불과했다. 일자리 창출 또한 협약(9,012명)대비 23.8%에 불과한 2,146명이었으며, 현지 채용인원은 881명에 불과했다. (이주1,265명)

<에너지 밸리 조성사업 기업 투자 현황>

※ 투자금(실적/협약) : 4,382억 원/15,026억 원 [29.2%]

※ 고용(실적/협약) : 2,146명(이주1,265명,현지채용881명)/9,012명 [23.8%]

에너지밸리 지원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에너지밸리 투자 기업을 위해 한전에서는 예탁형 이자지원제도와 투자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탁형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토지만 매입하고 실투자하지 않는 기업에도 동일한 대출기간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 안착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올해 6월 기준 이자지원을 받은 127개사 중 27개사는 토지 매입 후 설비를 구축하지 않고 있거나, 사무실만 임대한 상황임에도 가동 중인 기업과 동일한 이자지원(지원한도: 기업 당 20억원, 약 2.5% 감면)을 받고 있었다.

또한, 에너지밸리 투자펀드의 경우 창업‧벤처기업을 에너지밸리에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 투자 받은 30개사 중 에너지밸리 협약 기업은 단 3개사에 불과했다. 전체 투자금액의 8.8%만 에너지밸리 협약기업에 투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너지밸리 투자 펀드 현황(2019.4)>

‘에너지밸리펀드’의 경우 광주‧전남 이전 예정기업에 50%까지만 투자하면 문제가 없고, ‘빛가람펀드’의 경우도 광주‧전남지역에 60%까지만 투자하면 되므로 40%는 다른지역에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2개의 펀드는 에너지밸리 지역이 아닌 광주‧전남 전체 지역을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에너지밸리 투자유치에 기여도가 낮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에너지 밸리 성과 달성을 위해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혀야 한다”고 지적하며, “예탁형 지원제도의 경우 실투자 여부와 그 진행 단계에 따라 차등 지원해 지원의 효과를 높여야 하며, 에너지밸리 투자 펀드의 남은 펀드 자금은 최대한 에너지밸리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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