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제주 장수익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 및 피해 배·보상금 1조5000억원을 확보 하겠다. 1인당 1억원씩 지원하겠다. 제주4.3유적지 정비 및 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또 제주4.3 유족을 위한 의료재단을 설립해서 복지지원체계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6대 특별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8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서 완전한 4·3해결을 약속했고, 특히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의원은 국회에 ‘4·3특별법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당선 이후 동법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제주4.3 완전한 해결’을 위한 5대 특별공약을 약속했다.

첫째, 4·3특별법 전부개정 및 피해 배·보상금 1조5000억원 적극 추진 –1인당 1억원 지원

문 후보는 “완전한 4·3해결을 천명한 문재인대통령의 촛불정부와의 협의와 설득을 통해 4·3희생자 1만4323명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피해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미 배·보상금 지급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와의 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보상규정에 근거,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그러나 막대한 금액의 소요가 예상돼 기재부가 주저하고 있으며, 향후 야당들의 반대가 예상됨에 따라 무엇보다 ‘힘 있는 도지사’가 필요한 때”이라며 “문대림을 당선시켜주신다면 향후 적극 앞장서서 관철시켜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4·3유적지 정비 및 복원사업 적극 추진

문 후보는 “4·3 발발 44년 만에 발굴된 다랑쉬굴은 그 굴속에서 희생된 영령들마저 고향땅에도 묻히지 못하고 수장되어버린 한 서린 4·3역사현장”이라며 “다랑쉬굴이 폐쇄된 지 36년, 아직까지도 방치하고 있는 부끄러운 4·3역사현장, 늦고 또 늦었지만 희생4·3유족의 진정한 명예를 회복하고 제주의 자존을 회복하기 위해 4·3역사현장으로 정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셋째, 4.3 최대 수용소 주정공장 터, 4.3역사기념관으로 조성

문 후보는 “‘소남머리 4·3역사유적지’ 역시 4·3당시 산남지역 최대 희생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며 “이곳을 제대로 4·3역사유적지로 조성, 인근 정방폭포와 서귀포해안 등 아름다운 관광지와 연계, 또 하나의 4·3유적 관광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4.3최대 수용소 주정공장 터, 4.3역사기념관으로 조성하겠다. 옛 주정공장 터는 4·3당시 제주도민들이 집단으로 수용되어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은 4·3현장이어서 지난 민선5기 도정은 두 해에 걸쳐 약 39여억 원의 지방비로 매입했다”며 “그러나 지난 원희룡 도정은 전임도정이 어렵사리 주정공장 옛터 일부를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따라 “당선된다면 민선 7기 문대림 도정은 4·3당시 최대 수용시설이었던 이곳을 당시 원형을 엿볼 수 있도록 복원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후보는 “이 주정공장은 1948년 10월 이후 초토화 작전으로 생존을 위해 입산했던 주민들이 1949년 겨울을 지내고 대거 산을 내려오면서 경찰서나 군부대로부터 인계되는 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곳”이라며 “당시 남녀노소 불문하고 부상자와 임산부도 함께 주정공장에 수용됐다. 육지형무소에도 끌려가 아직까지도 행방불명인으로 남아있는 역사의 현장, 혹독한 고문후유증과 열악한 수용환경으로 인해 이곳에서 죽어 나가는 주민도 있었고, 또 임산부는 출산을 하기도 했던 한 서린 이곳을 ‘살아있는 4.3역사현장’ ‘4.3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조성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넷째, 4·3유족을 위한 복지 지원체제 전면확대, 지원전담조직 (가칭)‘제주4·3의료복지재단’ 설립 추진

문 후보는 “4·3평화재단의 사업비 가운데 ‘4·3유족복지사업비’는 지난해 1만2246명의 유족에게 총 13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예산액은 4·3평화재단의 국비지원 사업비 30억 원 중 절반에 육박하는 예산이다. 2018년 1월부터 추가 4·3희생자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비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4·3유족지원 의료비가 4·3평화재단 사업비 중 절반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고 추가 4·3희생자신고 결과에 따른 의료비 수요를 충족하고, 또 가중되는 유족의 복지확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가칭) ‘제주4·3의료재단’을 설립하겠다”며 ““이는 지금까지의 4·3유족 복지 지원체제 전면 확대개편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희생자 사망시 장제비 150만원에서 100%상향, 300만원 지급 △유족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현행 75세에서 70세로 조정 △지원되지 않는 약값, 지원을 적극 검토(국비예산 절충노력) △현재 6000원 진료비 인상적극 검토(국비예산 절충노력) △지정 병·의원, 전 제주도 지역 병·의원으로 확대 노력 등 의료비 및 유족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다섯째 군사재판 무효화를 통한 수형자 명예회복

문 후보는 “제주4.3 과정에서 ‘죄를 지었다’는 멍에를 벗지 못한 채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신 분들이 많다.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된 2530명의 명부가 발견되기도 했다. 자기방어권 행사, 구형, 변론등 정상적인 절차 없이 형을 받고 수감됐다”며 “심지어 6.25전쟁이 발발하자 불순분자로 몰려 총살을 당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분도 수두룩 하다”고 진단했다.

문 후보는 이에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불법적인 재판을 무효화 하는 것은 법치를 바로 세우고 억울하게 ‘수형인’이라는 딱지를 달고 죽음을 당한 희생자분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당시 군사재판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여섯째 ‘4‧3지원과’를 ‘4·3담당관실’로 확대 개편

문 후보는 “‘완전한 4·3해결’의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4·3정책은 ‘도민과 함께 하는 완전한 4·3해결’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행 ‘4·3지원과’를 ‘4·3담당관실’로 격상,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3담당관실’ 격상은 4·3업무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4·3 해결과제의 완전한 달성을 위한 문대림 후보의 제주도정과 도민·유족과 높은 신뢰관계를 형성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이 약속들은 완전한 4·3해결을 위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완수하려는 문대림의 특별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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