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을 떠나 도덕적으로 책임지고 사과 모습 먼저다”
“법적 책임을 떠나 도덕적으로 책임지고 사과 모습 먼저다”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06.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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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 문캠프에서 원후보 불법 납골묘 조성 관련 기자회견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 "문캠프에서 원후보 불법 납골묘 조성 관련 기자회견"

[퍼스트 뉴스=제주 장수익 기자] 박범계 민주당 중앙당 수석대변인은 7일 오후 5시30분 문대림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후보의 불법 납골묘 조성은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진실에 대한 의무 문제다. 제주도민의 대표인 제주도지사를 했고, 할려고 한다면 지금의 불법성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만큼 원 후보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도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남의 땅에 소위 조상묘를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는 비교적 관대해 왔다. 그것을 권리로 승격해서 분묘유지권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원 후보의 불법 납골묘 조성은 장사문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뛰어 넘었다. 문제의 납골묘와 석축의 규모와 크기, 인근펜션과 주변을 종합할 때 이지역은 기존에 조상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시 개설하는 행위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존 도유지에 납골묘와 관련된 개발행위를 하려면 제주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령 묘지터였다 하더라도 새롭게 화장 등을 통해 다른지역에 흩어진 친척묘를 수습해 납골묘 등을 조성하려 한다면 그 순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원 후보의 납골묘가 조성된 곳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가나기 어려운 곳이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문제고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다. 장사의 문제는 그 집안에 가장 중요한 문제다. 원 후보는 아버지나 자신이 납골묘 조성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TV토론 발언이 있었다. 한 집안의 운명처럼 얘기 되는게 조상의 묘다. 원후보가 몰랐을리 만무하다. 2016년 당시 묘지 조성을 담당했던 사람조차 이렇게 조성한는게 불법이 아니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이제 원 후보가 입장을 밝혀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도 “분묘유지권이 인정됐다 하더라도 기존의 묘에 해당하고 새롭게 조성을 위해 손을 대는 순간 법적 허가절차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도지사보다 덜한 공인들도 다들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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