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북한이탈주민을 단순한 ‘복지 대상자’가 아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품기 위한 새로운 정착 모델 찾기에 나섰다.

도의회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순옥 의원)은 지난 29일 충남창업마루나비에서 ‘충남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모델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도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충남 지역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제 정착 현황과 일상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정밀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를 수행한 미래발전기획정책연구원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용, 교육, 복지, 심리 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된 ‘충남형 정착지원 모델’을 제안했다.

특히 이번 정책 모델의 핵심은 파편화된 지원을 하나로 묶는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다. 

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과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북한이탈주민 정책이 향후 ‘시혜적 지원’에서 ‘사회적 통합’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신순옥 대표의원은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통합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더 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이웃으로서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과제를 통해 개인의 상황에 꼭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자립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차별과 편견을 줄이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식 개선과 공동체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함께 확산함으로써, 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지속 가능한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정책 제언들을 바탕으로 향후 실무 부서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예산 및 조례안 등 입법적·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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