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박영중 조직국장이 작성하고 중앙당 공관위원장이 결재한 「제9회 지방선거 공천심사 운영 지침」은 당원 징계에는 예외 없이 가혹하고, 음주운전·사기 등 파렴치한 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에게는 ‘특별한’ 구제 기회를 주고 있어, 당의 정치개혁과 공천 혁명에 반하는 지침으로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강진군을 비롯해 불법 당원 모집이 드러난 지역은 배심원제나 100% 국민경선을 통해 당의 후보를 공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범죄 경력자 우대지침을 만든 것입니까?

강진군을 예로 들면, 현재의 공천 지침은 ‘당내 징계 김보미는 예외 없는 감산을 적용하고, 사기 등 파렴치 전과 차영수는 감산 완화’를 위한 기준을 만들어, 전과자 공천을 위한 기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당론 위반으로 제명을 당한 자를 ‘경선 감산 대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발생 시기에 따른 기준도, 예외 조항도 없습니다. 징계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감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보미를 이 조항으로 감산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비위 및 범죄 경력자’는 발생 시기 기준을 적용해, 오래된 범죄는 감산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차영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음주운전 등을 포함한 5개 전과는 모두 감산 완화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지침에 정해 놓은 ‘감산 적용례’도 ‘전과자 공천용’입니다. 김보미에게 적용하려는 ‘당론 위반에 따른 징계 경력자’는 감산 적용례에 따라 정해진 15% 감산 기준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해 놓았지만, ‘범죄 경력자’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법인 소속 범죄에 대한 예외를 둔 것입니다. 범죄 경력 감산 대상이라 해도 개인의 행위가 아닌 ‘법인 소속’으로 발생한 범죄는 판결문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감산 적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차영수 구제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내 징계자 김보미에게는 자료 검토도 없이 예외 없이 15%를 감산하고, 범죄 경력자 차영수에게는 오래된 전과라 감산을 완화하고, 사기 전과는 법인 소속으로 저지른 범죄라는 해괴한 이유로 또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2. ‘박영중 공천 지침’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당내 징계자도 발생 시기에 따른 완화 기준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감산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주십시오. 사안이 경미한 당내 징계자는 무조건 감산하고, 파렴치한 범죄자는 봐주는 이런 편파적인 공천 지침을 만들어 놓고 공정성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 기준 및 방법(안)」에 따라 ‘파렴치 및 민생범죄’에 해당하는 사기·공갈·폭행 전과자는 예외 없는 부적격 또는 감산을 해야 합니다. 168억 원 대출 사기 전과자를 예외 규정을 두어 봐준다면, 앞으로 민주당은 전과자 천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특히 ‘법인 대표로 저지른 범죄는 봐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은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이는 민주당이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이런 논리라면 쿠팡 대표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천심사 기록을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열람 권한을 당 지도부로 제한한 조항도 없애야 합니다. 공천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는 밀실 공천을 통해 부적격자를 공천할 길을 연 독소 조항입니다.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정당은 당원주권 정당이라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조항을 지침에 넣었는지를 중앙당에서 밝혀 주십시오. 전국 모든 시도당에 배포되는 중앙당 공관위의 공천관리 지침은 모든 공천 관리에 적용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번 지침의 적용례는 17개 광역단체장, 226개 기초단체장, 779개 광역의원 선거구, 1,000여 개가 넘는 기초의원 선거구 중 유독 강진군수 후보자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해 조직국과 공관위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관리 지침 작성 권한을 사적인 이해를 관철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공천관리 지침 작성 경위, 검토 과정, 확정 과정과 배포 과정 전반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감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3. 김보미와 차영수, 과연 누가 감산 대상입니까?

차영수 후보는 한 건설회사의 핵심 간부로 회계 실무를 맡아 아파트 분양 업무를 총괄하면서 가짜 아파트 계약서를 만들었고, 은행으로부터 168억 원을 가로채는 대출 사기를 저질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차영수 후보의 범죄는 ‘조직적 사기’ 중에서도 매우 큰 규모이며, 당시 명의를 빌려준 직원 90명은 자기 능력보다 훨씬 큰 빚을 지게 되어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런 후보를 위해 감산 예외 규정을 잔뜩 포함한 지침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혁신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6년 전 어떠한 소명 절차나 해명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명’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제명을 주도했던 연락소장이자 현 차영수 후보조차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며 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을 정도로, 명분 없는 ‘정치적 폭거’였습니다.

저는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당에 밉보이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듣고 당을 위해 침묵했습니다. 그 결과 없던 죄를 뒤집어썼고, 결국 제명되고 말았습니다.

전남도당은 이 징계가 ‘당론 위배’에 해당한다며 10년 기준을 적용해 15%를 감산하겠다고 합니다. 징계가 부당하지만, 그 징계를 인정하더라도 저는 ‘제명’에 해당하지 ‘당론 위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에 대한 징계는 5년 기준을 적용하고 소멸시켜야 마땅합니다.

우선 전남도당은 김보미를 감산하려면, 김보미를 제명한 사유가 ‘당론 위배’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차영수의 범죄 기록도 낱낱이 공개해 당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논의한 공심위의 두 차례 회의록도 모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묻습니다. 168억 원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받은 전과를 포함해 모두 5건의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와, 당에서 찍으라는 의장 후보를 찍지 않았다는 죄밖에 없는 김보미 중 누가 더 ‘반드시 감산’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까?

4. 차영수 후보와 박영중 국장은 어떤 관계입니까?

강진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김보미 감산, 차영수 적격’이라는 공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이미 도당 심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차영수 캠프에서는 “김보미 여성 가산점은 감점을 받아 없어질 것이다.”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차영수 후보도 “개인의 행위로 인한 범죄가 아니라 법인 소속으로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소명하면 된다.”고 말하고 다녔고, 그 말대로 지침이 작성되었습니다. 차 후보와 같은 동네 출신이면서 매우 밀접한 인사가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침 작성 책임자인 중앙당 박영중 조직국장은 여러 당 관계자에게 김보미 의원에 대한 반감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발언과 함께 차영수 후보를 비호하고 다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3일 2차 전남도당 공심위를 열기 전에는 김보미가 여성 가산점을 받더라도 15%에서 20%는 감산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돌았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이 차영수-박영중 라인이 미리 시나리오를 정해 놓고 김보미에게 감점을 주려 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특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떳떳하면 공개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감산 대상인지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사기 전과자가 왜 적격이며, 감산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는지 떳떳이 밝히라는 것입니다.

5. 청년과 여성을 자르는 당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사기 전과자에게는 빠져나갈 구멍을 잔뜩 만들어 놓고, 부당한 징계를 받은 청년 의원은 설명할 기회도 없이 '예외 없는 감산'을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공천 원칙은 아닐 것입니다.

당이 부적격 사유로 못 박은 파렴치한 사기와 음주운전은 ‘검토’ 대상이고, 기득권에 맞선 청년 정치의 소신은 ‘감점’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지침이 되어야 할 공천 지침이 범죄자를 봐주기 위한 지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바로잡아 주기 바랍니다.

저는 2013년 민주당에 입당한 이후 한 번도 제 뜻으로 당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도,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힘든 순간에도, 당의 결정이 제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때조차 침묵하며 감내해 왔습니다.

그동안 여성·청년 정치인으로서 가산점을 단 한 번도 온전히 적용받지 못했고, 부당한 징계와 정치적 오해 속에서도 당을 원망하기보다 당을 믿고 조직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지난 13년, 묵묵히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입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여성·청년 정치 확대를 말하면서 실제 공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여성과 청년을 잘라내려는 전남도당의 불공정한 공천심사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보미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청년이 도전하면 보호받는 민주당, 젊은 여성도 군수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앞서가는 민주당을 만들어 주십시오.당이 부적격 사유로 못 박은 파렴치한 사기와 음주운전은 ‘검토’ 대상이고, 기득권에 맞선 청년 정치의 소신은 ‘감점’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지침이 되어야 할 공천 지침이 범죄자를 봐주기 위한 지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바로잡아 주기 바랍니다.

저는 2013년 민주당에 입당한 이후 한 번도 제 뜻으로 당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도,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힘든 순간에도, 당의 결정이 제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때조차 침묵하며 감내해 왔습니다.

그동안 여성·청년 정치인으로서 가산점을 단 한 번도 온전히 적용받지 못했고, 부당한 징계와 정치적 오해 속에서도 당을 원망하기보다 당을 믿고 조직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지난 13년, 묵묵히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입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여성·청년 정치 확대를 말하면서 실제 공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여성과 청년을 잘라내려는 전남도당의 불공정한 공천심사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보미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청년이 도전하면 보호받는 민주당, 젊은 여성도 군수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앞서가는 민주당을 만들어 주십시오.

6. 당원주권 정당 다운 공천 혁명을 요구합니다.

당원 주권, 1인 1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십수 명이 한 주소로 등록된 유령 당원, 그 동네에 살지도 않는 권리당원이 부지기수인 상태에서 1인 1표제를 시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뽑힌 후보는 ‘불법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불법 당원을 모집한 책임으로 현 군수를 포함해 2명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지 못하게 해 놓고, 정작 그 불법 당원이 군수를 뽑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당원주권, 진짜 공천 혁명을 해 주십시오. 강진군처럼 불법 당원 모집이 확인된 곳만이라도 유령 명부를 정리하고, 전체 당원과 군민이 후보를 선택하는 당원주권 공천을 추진해 주십시오.

첫째, 모든 당원과 군민이 참여하는 후보자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도당의 몇몇 힘 있는 사람이 밀실에서 공천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과 당원이 후보의 정책과 비전, 도덕성과 역량을 공개적으로 평가해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군민배심원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주소지가 확인된 군민과 당원 중 배심원을 선정하고, 후보들의 토론과 연설을 충분히 듣고 평가해 후보를 선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기득권 때문에 청년 정치가 숨 쉬기 어려운 이곳 강진에서 정치 혁신을 시작해 주십시오. 호남에서 공천 혁명을 해야 “민주당에 민주 없다”는 말이 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