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이 처음으로 1%대로 떨어지고, 내년에는 1.7%로 더 낮아질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높고, 경제가 성숙한 미국의 내년 잠재성장률 1.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일찍이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추락할 것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경제학자는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다. 1990년 이후 30년간 우리나라 경제를 좌우해온 ‘5년 1%p 하락의 법칙’이 한국경제를 옥죄는 형국이다. 그는 진보, 보수정부 모두 하나같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만 되풀이해 온 탓이라고 질타한다. 그는 이 경로를 탈출할 유일한 길은 “국민 스스로가 창조성(Creativity)을 키우는 길밖에 없다”고 말한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력, 자본, 그리고 기술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성장률을 의미한다. 어떤 정부가 들어섰다고 하자. 5년 단임제에서 3가지 생산요소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높이는 방법은 쉽지 않다. 그러면 정부지출, 소비나, 건설투자 등을 자극하는 단기부양책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난 30년간 모든 정부가 이러한 행태를 반복한 결과가 잠재성장률 1%대다.
윤석열 정부는 어떤가?
2일 윤석열 대통령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 의료”라며 “현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대인데, 교육이 잘 되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교육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은 김세직 교수의 ‘창조적인 사람을 늘리는’ 방법과 궤를 같이 한다. 교육은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진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한국은행 지역경제조사팀은 2일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수도권으로만 청년들이 몰리는 현실이 우리나라 저출산과 성장잠재력 훼손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왜 그럴까?
서울의 출산율은 가장 낮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 등의 생활비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결혼생활을 막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산업구조가 뉴욕, 런던처럼 고부가가치서비스업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로 상경한 청년은 음식업, 숙박업 등 생산성이 낮은 곳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 만약 지방에 있었더라면 그나마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에 일자리를 마련했을 터이다. 결국 국가 전체의 성장률이 낮아진다.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단기적, 장기적 처방이 있다. 조원진 당대표는 “노동증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이민을 대거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문화적 적응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 해법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 유일한데, 우리공화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액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올리려면 외국인 투자를 더 유치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개인으로나 국가로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개인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디지털 경제에 적합하고 성장성이 높은 분야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도권, 비제도권에서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원진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단기부양책’으로 경기를 살리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