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20년 정치인의 투표용지에 애틋한 그리움!
5선 20년 정치인의 투표용지에 애틋한 그리움!
  • 심형태 기자
  • 승인 2020.04.11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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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월 10일)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의 합동선거대책위원회를 대전에서 열었습니다. 대전 선화동 투표소에서 21대 총선 사전투표도 하였습니다.

안양만안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제가 만안 바깥 지역에서 총선 투표를 한 것은 처음입니다. 국회의원에 도전한 이래 처음으로 제 이름이 없는 안양만안 투표용지를 받아들었을 때 착잡했습니다. 하지만, 투표용지에 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만안구 유권자 덕분이었고, 빠지게 된 것도 유권자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저에겐 그 투표용지의 의미가 무거웠습니다.

복잡한 심경은 잠시였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저력에 새삼 감동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코로나19 대란 속에서 원래대로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4월 15일의 본 투표가 예정대로 실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쟁취한 것입니다. 방역에 종사한 분들의 초인적인 헌신,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낸 결실입니다. 과거에는 위기가 생기면 도피성 출국을 하려했던 나라에서 전 세계의 교민들이 보호받기 위해 입국하고 싶어 하는 나라로 변모시켰습니다.

미국, 유럽 등 한국보다 선진국이라던 나라들은 국민을 거주지별로 봉쇄시키고 행정 시스템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선거는 엄두도 못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4월 15일 본선거만 아니라 이틀에 걸친 사전선거도 실시합니다.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반영입니다.

<‘코로나가 흔든 선거’, 외국은 어땠나>(<<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면, 지난 1월 코로나19가 중국을 중심으로 전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이후, 지난 3월에 이스라엘은 총선을, 프랑스는 지방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난히 총선을 치뤘지만,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자가격리자가 수천 명으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견주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지난 3월 15일에 강행했던 지방선거가 2014년과 견줘 약 20%포인트 가량 투표율이 낮아진 45%를 기록하는 등 선거관리를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에 예정되었던 지방선거 결선투표는 오늘(4월 10일) 현재 언제 실시할 수 있을지를 기약 못하고 무기 연기되었습니다.

한국은 2월 19일 신천지 집단감염이 터지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이나 프랑스보다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선거의 정상 실시 결정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얼마나 확산될 지 예측이 어려운 당시 상황에서 코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의 연기를 결정해도 비난받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거를 강행하다가 예상 외로 확산이 되어서 뒤늦게 선거연기를 결정하면 덤터기를 쓰고, 여당은 그 실책 때문에 총선에서 참패할 것입니다. 정치적 위험부담 회피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 연기했을 것입니다. 다른 고려 없이 코로나19 퇴치에 집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결단은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한 한국의 시스템을 생각해봅니다.

사전투표는 아무 나라나 할 수 없습니다. 안양 만안구 주민인 제가 대전 선화동에서 지역구 의원 투표가 가능하려면 신뢰성 높은 데이터베이스, 안정적인 초고속통신망, 고도의 사이버 보안 기술, 시스템을 운영하는 숙련된 인적 자원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투표 시스템에 호응하는 유권자들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사전투표를 하면서 한국이 갖춘 고도의 정보통신시스템을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대립이 심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권자들이 선거관리를 신뢰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신뢰 자본’이 축적되고 있다는 증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전투표를 통해서 과학기술이 정치참여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나쁜 정치가는 선한 유권자의 기권표로 선출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저조한 투표율은 나쁜 정치인, 정통성이 약한 정치를 탄생시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율 첫날인 오늘 12.14%라는 기록적인 투표율을 올렸습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 올린 기록이기에 더욱 값집니다. 사전투표가 없었으면 이번 총선 투표율은 프랑스처럼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투표율을 올리고 선거참여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한가운데에서 4.15 총선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선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국민의 승리, 정부 시스템의 승리입니다. 6.25 전쟁 시에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천막을 치고도 학교를 열었던 우리 민족의 기질이 70년만에 재현된 것입니다.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한 것입니다. 코로나19 국난을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해서 그 동력으로 한국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주도할 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전투표를 하면서, 한국이 먼저 코로나19를 이기고 그 노하우로 불안에 떨고 있는 재외동포들을 돕고, 인류애 실현에 기여한다는 '담대한 희망'을 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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