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9월 23일 검찰이 11시간 동안 진행된 검찰의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지켜본 국민의 49.1% ‘조국 가족’ 수사가 과도하다고 했고, 이는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가 국민의 상식선을 넘은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법원은 ‘주거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렸던 국정농단 사건보다 조국 장관 가족 의혹이 더 큰 것인지 묻고 싶다.
공직자가 아닌 시절에 자녀가 받은 표창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추가로 관련도 없는 충북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를 압수수색 했다. 무엇하나 나올 때 까지 먼지 털 듯 털겠다는 것은 검찰이 국민 상식과 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몇몇 언론에는 검찰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피의사실들이 보도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는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피의사실이 무죄라고 밝혀지더라도, 이미 훼손된 명예는 회복할 길이 없어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등의 피의자 모욕주기로 인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올바는 정도(正道)의 수사를 해야 한다.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혹여나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정부의 사법개혁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작금의 상황이 검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절반이 넘는 국민(52%)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긍정적 평가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조국 장관이 반드시 실현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