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지명자인 조국(曺國)을 전복시켜 조국(祖國)을 전복시키려는 자한당의 반국가적인 인사청문회 사전 테러가 자행되고 있다. 하지만 황교안 당대표는 당대표라는 존재감에 최장수 법무부장관 중 한 명이었기에 진중한 입장을 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접지 않았다.

헛된 기대였다. 그는 한술 더떠서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자를 30여년 전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외곽 활동을 꼬투리 잡는 시대착오적 색깔론을 펴면서 ‘황당 발언’ 리스트를 갱신하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역임했던 그의 발언 수준을 보면, 당대표->총리->장관으로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극우파 공안검사 수준이 되었다. ‘정견(政見) 위축증’이라는 신종 병에 걸린 것 같다.

황 당대표는 법무부장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형사사법 권력의 작용과 형벌권 행사에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것임을 잘 알 것이다. 조국 지명자는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법학자이자, 복역을 한 수인(囚人)이었으며, 국제 인권기관인 엠네스티가 양심수로 선정한 인물이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무부장관이 있었던가? 법무부의 인권신장 업무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황 당대표는 이런 사실은 억지로 외면하면서 적나라한 ‘공안 본능’을 표출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 사노맹인가? 사노맹은 한국자본주의의 고도성장에 따라 대두한 노동운동을 ‘혁명적 노동자계급’ 중심으로 재편해서 한국사회 변혁을 이루려 했던 반공개 운동조직이었다. 사노맹이 펼쳤던 사회주의의 합법적 선전, 노동자중심 합법정당 결성 등 일부 주장은 현실이 되었지만, 사노맹이 기대했던 혁명적 정세는 도래하지 않았고, 노동운동은 대기업·정규직 노동조합 중심으로 바뀌는 등 더 많은 주장은 현실과 괴리되었다.

사노맹은 무장투쟁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무장투쟁론은, 변혁은 결국 무력을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관념적인 혁명론 수준이었다. 현실에서는 사제 무기 몇 개를 가지고 군과 대항하는 전략은 ‘딱풀’로 63빌딩 외벽 판넬을 붙이겠다는 것만큼 무모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무장투쟁 필요론은 군사반란으로 국가를 찬탈한 후 30여년 동안 권력을 장악한 군부가 절대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란 절망감의 표출이기도 했다. 사노맹은 테러를 신봉하지 않았고, 오히려 합법적인 정당활동과 정치투쟁을 강조했다.

결국 사노맹 노선은 80년대라는 시대의 산물이었다. 90년대 이후 사노맹의 주역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성찰 하는 지적 성실성을 보여줬다. 두 핵심인물인 박노해씨, 백태웅씨는 각각 ‘사회주의혁명가’에서 ‘생명운동가’, 인권법학자로 변모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자는 사노맹 '본체'도 아니고 그 외곽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 시기는 사회구성체 논쟁을 비롯한 운동권 내부 이론투쟁이 격렬하게 일어난 때이다. 사노맹 외곽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론가로서 참여한 것이다. 이런 연구활동도 국가 전복인가?

황 당대표의 ‘조국 법무부장관 불가론’에는 눈꼽 만큼의 공정성도 없다. 조국이 25살 청년 무렵 ‘이론적 실천’으로 국가전복을 ‘꿈만 꾼 것’이라면, 이재오, 김문수는 40대~50대 장년까지 국가전복을 끊임없이 모의하고 ‘실행’했던 주역이다. 그 분들은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이다. 황 당대표는 20대 때의 좌파 이론가에게는 그토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중장년까지 ‘골수 좌파 투사’였던 사람들에겐 왜 그리 관대한가? 과거 진보적 활동을 했다면 ‘극우 또라이’로 변해야만 변화를 인정하는 황 당대표는 전향서 쓰기를 강요하는 공안검사의 태도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나는 1980년대~90년대에 그가 자신과 친했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박종철)를 고문치사한 흉악한 권력에 침묵했었더라면 오히려 법무부장관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의심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기득권을 버려가는 삶을 살려고 했다.

나는 조국 지명자의 학문적·실천적 활동을 보면서 ‘진보적 입장’을 견지함에는 변함이 없지만 계속 유연하게 ‘진화’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는 ‘NL파’ 어젠더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드는 데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리버럴 어젠더인 인권, 사법개혁 등에도 이론 작업을 확장해왔다. 좋은 변모로 보인다. 그는 법무부장관직을 맡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박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