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광주 김국진 기자] 광주북부경찰서(서장 김홍균) 수사과에서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주는 사무장병원 등 경제질서 침해 범죄인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수사한 결과, 브로커를 통해 허위환자를 유치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 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한방병원장 13명, 환자를 소개한 브로커 2명, 허위환자 149명 등 총 164명을 검거했다.
이번에 구속된 브로커 A씨는 보험설계사를 하면서 주로 자신의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을 상대로 허위입원을 권유하여 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환자 63명을 모집하여 C 한방병원에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환자의 입원비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한방병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로커 A씨로 부터 환자를 알선 받은 한방병원장 D씨는 허위환자 총 79명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8,000만원 상당을 편취 하했다.
위와 더불어, 광주지역 6개 한방병원에서 허위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여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한의사·의사 12명, 허위환자 70명을 검거했다.
허위환자들은 대부분 브로커나 입소문을 듣고 병원을 찾아가 허위입원 하였으며, 입원 첫날만 피검사 등 간단한 검사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 일상생활 한 후, 퇴원일에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단속 배경 보험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범죄 발생․실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광주지역이 보험범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제기 됨에 따라, 북부경찰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과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조 아래 고가치 첩보수집, 조직적 보험범죄를 집중 단속했다.
앞으로 광주북부경찰서는 보험범죄 전문수사팀을 두어 사무장병원,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등 모든 보험범죄에 대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고, 사건 관련 편취한 요양급여비는 전액 환수토록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실무자회의를 통한 공동 대처로 지역사회 보험범죄 근절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보험사기 신고자에게는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국민들께도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