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이런 황당한 발목잡기가 또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교육부가 시행령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했다면서 논의를 거부했다.
그리고 회의장을 퇴장해 버렸습니다.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퇴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벌써 두 번씩이나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명하였습니다.
지난 11월21일에는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하였고,12월 15일에는 적극 논의한 뒤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시간끌기입니다.
파행의 이유로 보기에는 정말 궁색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문제를 지적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여러차례에 걸쳐 시행령 개정 등을 포함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왔습니다.
지난 10월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하여▲에듀파인 적용 의무화 ▲폐원·운영정지 절차 보완 ▲정원감축 등 제재기준 강화▲유치원 원장 자격기준 강화 ▲교원 처우개선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각종 언론보도와 교육부장관 인터뷰, 합동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회의 입법추진과 함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여러차례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도 ‘기습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정말 황당한 발목잡기라는 표현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이고 앞으로 잘 해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두고 ‘독불장군식 태도’라고 비난하면서 입법 논의를 거부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무려면 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도“교육부 시행령 발표와 법안 처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멘붕상태다” 라고 언급했겠습니까?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유치원 3법의 반대 이유로 삼는 자유한국당의 처사를 어느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이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치원 3법을 저지시키겠다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이제 유치원 회계의 투명화에 반대의사가 분명한 자유한국당의 국민기만적 처사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하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긴밀히 논의하여,유치원을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반드시 돌려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