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캠핑장 농어촌민박 인증제 도입을
안전 사각지대 캠핑장 농어촌민박 인증제 도입을
  • 김현욱 기자
  • 승인 2018.12.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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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민박여행 중심의 아웃도어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
김현욱 본부장
김현욱 본부장

캠핑동호회 등에 따르면 2018년 10월 현재 약 2,972개의 캠핑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약 280만명이 캠핑을 즐기고 있고 2020년 8,000억 규모의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캠핑 농어촌 민박(펜션)은 중산층 대학생그룹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안적 여가 체험학습 여행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캠핑장 농어촌민박(펜션)의 경우, 주로 산, 계곡, 수변, 해변 등 재난위험지역 또는 물놀이 인근 자연 속에서 개발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캠핑장이 시설되어 있거나 계획중인 지역의 안전도 수준평가를 바탕으로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위생관리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펜션)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아 위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행정의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러나 최근 재난위험지역이나 물놀이 인근지역에 무분별하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사설 캠핑장 민박의 관리부족으로 안전 우려와 환경 훼손, 몰지각한 영업 행태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데 규제를 다룬 정부의 법령이나 고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법적으로는 못따라가는 형편이며, 캠핑 민박업이 단순한 상업적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되면서 안전 대책과 환경문제, 서비스 메너 등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쾌적하고 다양한 여가기회를 즐길 수 있도록 적절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캠핑민박과 여가기회에 대한 정보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2월 18일 강원도 강릉시 경포의 한 농어촌민박(펜션)에서 수능을 끝낸 남학생 10명이 단체숙박중 의식을 잃어 오후 3시 현재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남학생 10명은 서울 대성고 3학년 학생들로 수능시험을 끝내고 보호자 동의하에 단체숙박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정부 들어 강릉 펜션 고등학생들 참사 등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해 정치권과 국민들은 캠핑장, 농어촌민박 펜션 등 제도적으로 관리사각지대에 놓인 시설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사고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같은 요구를 담아내고 캠핑민박 여가문화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킴은 물론 캠핑민박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캠핑민박 인증제와 같은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일본이나 미국 등은 1980년대 이전부터 캠핑장 숙박시설에 대한 인증 제도를 정부산하 민간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인증제도는 단지 인증제도 획득의 기능뿐만 아니라 캠핑장 숙박시설 건설과 관리 운영의 지침으로서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홍보마케팅의 중요한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주로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민간기관이며, 최근에는 각종 인증제도가 정부 규제차원의 관점에서 보다 민간 자율적인 인증제도를 확대시킴으로써 해당 산업발전과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 중심의 인증제도 도입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어촌체험학습, 캠퍼·레저 마니아들의 증가 속도에 비해 제대로 된 캠핑장, 농어촌민박 펜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캠핑장, 농어촌민박 펜션이 우후죽순 늘어나긴 했지만, 미비한 시설, 비싼 요금, 사후 관리 등 너무 열악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난립중인 캠핑장 농어촌민박 중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해서 캠핑민박 인증제도 실시는 우리나라 오토캠핑 아웃도어 래저문화 정착 및 산업적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캠핑민박인증제도는 인증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캠핑과 품질을 보장하고, 캠핑민박사업 시행자에게 시행지침 및 목표를 제시하며, 캠핑민박지역의 활성화 및 자전거·승마·물놀이·축제 등 정부의 관광레저기반 구축과 캠핑민박여행의 연결고리 마련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캠핑장 농어촌민박 펜션 인증제도는 평가시 등급을 나누어서 진행해야 한다.

1등급에서~3등급으로 하되, 예를들어 3등급의 캠핑장이 운영을 잘하면 등급을 올리는 식으로 평가, 그리고 1등급이 되면 정부가 어떤식으로든 지원을 해서 정부도 캠핑장 농어촌민박 펜션 문화를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장확인 인증관리요원을 공공근로 정책으로 흡수시킬 경우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재난안전예방과 캠핑, 농어촌민박의 품질,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현황파악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부 기능을 추가하여 사무국을 구성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관광레저문화진흥원장 김현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자문위원

전 중앙재난대책원회 간사

전 울릉군 부군수 김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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