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더불어민주당(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 전현희 의원)과 택시업계 4단체(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사이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택시업계의 생존권과 카풀 공유경제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 택시업계 여의도 집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카풀정책에 반대한다고 일방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또한, “택시 노동자와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카풀 정책을 발표했다”고 왜곡된 주장을 했다. 이는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으로 매우 유감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81조1항)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박근혜 정부 때 통과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의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정치공세만 하지 말고 현행 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택시업계와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마당에, 그런 입장 표명 없이 반대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자유한국당은 무책임한 선동으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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