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무시하고 영리병원 추진하겠다는 제주도정
민주주의 무시하고 영리병원 추진하겠다는 제주도정
  • 박채수
  • 승인 2018.12.04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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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지사는 그 죗값을 어찌 감당하려는가?

[퍼스트뉴스=제주 장수익 기자] 제주도에서 추진되었던 국내 최초 영리병원에 대하여 제주도민들은 올해 수개월 간의 숙의형 공론조사 프로그램을 거쳐 10월 4일, ‘불허’를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희룡 도지사가 갑작스럽게 이를 뒤집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역시 아무런 대응이 없다. 제주도민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원희룡 도지사와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올해 3월 8일, 원희룡 도지사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소모적 논란을 끝내자며, 도민 공론 형성 후 개원허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었다. 이후 여론조사, 토론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10월 4일,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도민참여단은 불허 권고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계속 밝혀왔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제주도청 보도자료에서 밝힌 녹지영리병원에 대한 주간정책회의 결과에서는 공론조사 결과를 뒤엎으려는 태도가 보인다. 보도자료는 투자자 신뢰를 운운하는데, 정작 숙의형 공론조사라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의견을 모은 도민들에 대한 신뢰 문제는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다.

영리병원은 제주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는 국가적인 문제다. 도민들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불허 결정을 내렸고 토론회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안도 제시하였다. 그런데 원희룡 도지사는 소수의 투자자만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심사숙고를 수포로 만들고 있다. 또한, 공론조사 결과를 원희룡 도지사가 뒤엎는다면, 이는 정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문제다. 조례에 근거를 두고 도지사가 결단해서 시작한 공론조사 과정이었고, 도민들이 수개월의 시간을 투여해서 만든 영리병원 불허 결정이었다. 그런데 도지사가 마음대로 무력화시킨다면 이를 어떻게 ‘숙의형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제주녹지영리병원 개설 여부가 이번 주에 판가름 난다고 한다. 만약 정말로 원희룡 도지사가 숙의형 공론조사 결정을 뒤엎는다면, 이는 제주도민에게도, 전 국민에게도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다. 그 결과는 원희룡 도지사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이며, 그 무게를 인지할 것을 경고한다. 또한, 영리병원 강행과 숙의형 공론조사 제도 무시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문재인 정부도 책임감 있게 나설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을 기만하면서까지 영리병원을 강행하는 행태는 용납되지 않을 것을 경고한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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